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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카카오' 봄날은 갔다... 정부 '플랫폼 규제' 시동

금융당국, '카카오페이-네이버파이낸셜' 금소법 위반 문제 제기공정위, 온플법 제정 및 전자상거래법 개정 속도여당 중심 규제 압박 목소리...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 잡아야"전방위 규제에 네이버·카카오 주가 급락

입력 2021-09-13 05:51 | 수정 2021-09-13 10:13

▲ ⓒ각사

네이버·카카오에 대한 정부의 플랫폼 규제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이들 업체의 독과점 지배력 논란이 불거지면서 전방위적인 압박에 들어갈 것으로 점쳐진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에 이어 공정거래위원회까지 네이버·카카오 등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수위를 높이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파이낸셜 등 온라인 금융플랫폼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위반 우려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금소법은 사전에 등록하지 않은 업체가 금융상품의 판매 및 판매 대리와 중개, 자문 등을 금지하는 법이다.

대표적으로 카카오페이의 경우 자회사를 통해 보험·펀드 추천, 상품 비교 견적 서비스를 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해당 행위를 단순 광고 대행이 아닌 투자 중개 행위로 판단, 금소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4일까지 해당 서비스를 금융상품 중개업자로 등록하지 않으면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네이버·카카오의 독과점 남용 행위를 제재하기 위한 감시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제정, 전자상거래법 개정 등 법제 마련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온플법은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가 계약을 체결할 때 필수 기재사항을 포함한 중개거래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금지한다는 것이 골자다.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플랫폼이 고의 과실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 책임을 지도록 하고 검색결과·노출순위·맞춤광고 등에 대한 정보도 제대로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여당을 중심으로 네이버·카카오에 대한 규제 압박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여당은 이번 국정감사 핵심 안건 중 하나로 플랫폼 경제를 선정했고, 온플법 제정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포함한 국회의원 10명은 네이버·카카오의 데이터 독점을 막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하고 소상공인과 약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업체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규제 시동에 네이버·카카오의 시가총액은 8~9일 이틀 만에 무려 20조원이 증발했다. 해당 기간 네이버는 10.2%, 카카오는 16.6% 각각 급락했다. 인터넷 플랫폼 기업에 대한 전방위적 규제 움직임에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로 이어진 결과로 풀이된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규제 강화에 대한 리스크가 네이버·카카오의 주가로 연결되고 있다"면서 "이들 업체의 인수합병(M&A), 투자, IPO 등에 영향을 미칠 것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희강 기자 kpen84@newdaily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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