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증인 빠진 과방위, '반쪽 국감' 예고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본격적으로 막을 올렸다. 올해는 네이버, 카카오 등 온라인 플랫폼 기업을 중심으로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대표들이 줄줄이 국감장에 소환된다.

하지만 주무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여야 이견으로 핵심 증인 채택에 실패하면서 반쪽짜리 국감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일 과방위에 따르면 올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주요 소관부처 국감 증인으로 14명을 채택했다. 강종렬 SK텔레콤 인프라 부사장, 이철규 KT 네트워크 부사장, 권준혁 LG유플러스 전무, 류긍선 카카오 모빌리티 대표, 김경훈 구글코리아 대표, 정기현 페이스북코리아 대표, 윤구 애플코리아 대표, 연주환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팀장, 박대준 쿠팡 대표, 김범진 우아한형제들 대표, 배보찬 야놀자 대표, 김재현 당근마켓 대표, 이강택 TBS(교통방송) 사장 등이다.

방통위는 5일, 과기정통부는 20일에 각각 국감을 시작한다. 당초 과기정통부는 1일 국감에 들어갈 예정이었지만, 여야 증인 채택 합의가 지연되면서 미뤄졌다. 

과방위는 올해 국감의 핵심 인물인 김범수 카카오 의장을 비롯해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의 증인 채택에 실패했다. 박정호 SK텔레콤 대표, 구현모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 등 이통3사 CEO들도 예외는 아니다. 

반면,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는 김범수 의장과 이해진 GIO, 박정호 대표, 구현모 대표, 황현식 대표, 김정주 넥슨 창업자를 증인으로 확정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도 김범수 의장과 한성숙 네이버 대표를 증인으로 내세웠다.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는 한성숙 대표를,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는 여민수 카카오 대표를 각각 증인으로 부른다.

주요 ICT 수장들이 각 상임위에 줄줄이 증인으로 불려가지만, 정작 과방위 국감장에서는 모습을 볼 수 없는 것.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문제가 집중되는 상황에서 주무 상임위인 과방위가 손을 놓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대표적으로 카카오의 경우 최근 골목상권 침해와 과도한 플랫폼 수수료 논란으로 김범수 의장이 3년 만에 국감장으로 소환된다. 카카오는 문어발식 사업 확장으로 국내 계열사가 118개로 불어났으며, 김범수 의장은 국내 재산 순위 1위에 오르기도 했다.

이에 정치권을 중심으로 카카오를 타깃으로 한 플랫폼 규제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올해 국감에서 각 상임위가 너나 할 것 없이 김범수 의장을 증인으로 채택한 이유기도 하다.

과방위 내부적으로도 김범수 의장을 비롯한 핵심 인물을 채택하지 않은 데 이견이 나오고 있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은 "ICT 전체를 총괄하는 과방위서 김범수 의장을 채택 못한다면 과방위 체면이 안 선다"고 비판한 바 있다. 반면,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과거처럼 기업인들에 윽박지르는 모습은 곤란하다. 분야별로 해당 실무자를 부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도 과방위 국감에 큰 기대를 하지 않는 분위기다. 코로나19로 집중이 떨어지는 비대면 국감 속에서 수장이 아닌, 실무진들이 큰 주목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각 상임위가 내년 표심을 의식해 뜨거운 감자인 플랫폼 기업 수장을 공격적으로 섭외한 것으로 풀이된다"면서도 "주무 상임위인 과방위가 해당 수장들에 질문의 기회도 못 가지는 것이 아쉬운 대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