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生生국감] 1% 미만… 항만공사 직원들 초저금리 대출 논란

주요 항만공사 기관들이 회삿돈으로 직원 대상 초저금리 대출을 내준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최인호 민주당 의원이 항만공사들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부산·울산·여수광양 항만공사가 직원대상 주택자금 대출 누계금액은 213억원으로 확인됐다. 대출액은 부산항만공사가 129억원(18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울산항만공사 57억원(104명), 여수광양항만공사 27억원(60명) 순이었다.

대출금리는 1% 미만 초저금리였다. 부산항만공사는 2018년 1.55%에서 올해 0.72%로 금리를 낮췄고 같은기간 울산항만공사는 1.79%에서 0.85%로, 여수광양항만공사는 2.72%에서 0.88%로 내렸다.

우리나라 가계자금 대출 평균금리 3.2%~4.2%에 비해 훨씬 낮으며 정부가 지원하는 저소득층 주택자금 디딤돌 대출 금리 1.85%의 절반에도 못미친다. 특히 항만공사 직원대출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에도 포함되지 않아 특혜 논란을 불붙인다.

최 의원은 "부동산 가격 급등과 최근 대출 중단으로 많은 국민이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기관들이 회삿돈으로 직원 초저금리 대출을 실행한다는 건 공기업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