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게임산업협회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전환 과정 적극 지원"

한국게임산업협회가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전환 과정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1일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지난 10년 간 대한민국 게임산업을 억압하던 강제적 셧다운제가 국회에서 최종 폐지 결정됐다"며 "강제적 셧다운제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게임에 ‘관리가 필요한 영역’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심은 규제로 향후 게임이 보다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셧다운제의 폐지·전환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게임 내 자녀보호 기능 시스템을 널리 알리는 등 청소년 보호에 지속해서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게임산업협회는 "강제적 셧다운제가 실효성 문제 등 제도 목적(청소년 수면권 보장) 달성에 실패해 결국 폐지된다고 하나 강제적 셧다운제로 인해 산업 차원에서 놓치고 잃어버린 기회도 분명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한 번 생긴 제도는 개선하거나 없애는 것이 어려운 만큼 앞으로 규제 도입 시에는 그에 앞서 면밀한 검토와 평가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