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완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021년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이동통신 주파수(290㎒폭)의 재할당을 완료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주파수 재할당은 지난해 11월 30일 발표한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정책방안'에서 정한 주파수 대역폭을 대상으로 심사했다. 상반기 이용기간 만료 주파수는 115㎒폭 중 95㎒폭을 재할당했으며, 하반기 이용기간 만료 195㎒폭 주파수는 전체 대역폭을 재할당했다.

더불어 과기정통부는 지난 7월 8일 LG유플러스로부터 3.5GHz 대역 20㎒폭(3.40~3.42㎓) 주파수 추가 할당 요청을 받은 것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과기정통부는 "경제‧경영, 법률, 기술 및 정책 분야 전문가로 연구반을 구성해 7월 15일부터 이달 2일까지 총 15회에 걸쳐 할당 가능 여부를 검토했다"며 "국민의 서비스 품질이 개선되고 전파자원 이용 효율성 및 통신시장의 경쟁 환경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해 할당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주파수는 기간통신사업자 누구나 할당을 받을 수 있으며 할당방식 및 시기, 할당대가 등 구체적인 할당계획은 향후 연구반 논의를 거쳐 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