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유통협회, 실태조사 촉구 성명서 발표이통3사 대리전 양상의 알뜰폰 시장, 중소유통망 붕괴자회사 부당한 지원에 대한 방통위 조사 촉구
  •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가 국내 이동통신3사 알뜰폰 자회사(MVNO)의 부당한 차별지원 정책을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KMDA는 22일 이통3사 알뜰폰 자회사의 부당한 차별 지원정책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위의 철저한 실태조사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KMDA는 "LGU+의 알뜰폰 사업자인 KB리브엠을 포함한 통신자회사 알뜰폰 사업자의 불공정 영업행위로 대리점 가입자가 알뜰폰으로 대거 이탈이 발생하고 있다"며 "근본적으로는 알뜰폰 사업자를 대리로 하는 이통 3사의 알뜰폰에 대한 차별적 정책 지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통3사 알뜰폰 자회사들이 도매대가 이하의 덤핑수준 요금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통신사들이 부당하게 지원하고 있다는 것. 이는 알뜰폰 사업자의 불공정 영업행위로 있다는 주장이다.
     
    KMDA는 "인센티브 정책 측면에서도 이통3사가 알뜰폰 사업자와 일반대리점을 부당하게 차별하고 있다"며 "특히 LG유플러스 알뜰폰 사업자인 KB리브엠 및 통신 자회사 MVNO를 포함한 대형 알뜰폰 업체 대상으로 면밀한 실태조사 및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무약정 유심개통 건에 대해 대리점에는 3만원 수준의 정책금을 지급하는 반면, 알뜰폰에는 최대 20만원까지 지급한다는 것이다. 동일 유형에 대해 대리점과 알뜰폰 사업자간의 차별적 지원이 확대, 이용자 차별을 유도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KMDA는 "이러한 대기업의 막대한 자본력에 의한 MVNO 시장의 출혈 과열경쟁은 중소 알뜰폰사업자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며 "MVNO 시장의 대기업 독과점으로의 재편은 결국 전체 이용자 후생이 저해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KMDA는 감독기관인 방통위가 이통 3사의 알뜰폰 지원정책에 대해 철저한 실태조사를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방통위 및 과방위 의원들을 통해서도 이통3사의 부당한 시장개입을 원천 차단하도록 규제의 틀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