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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당선]票가른 부동산失政…"무주택자 李 vs 유주택자 尹"

尹 서울강남3구-마용성 등 집값높은 지역 승리종부세-재산세 등 주택 보유세 강화탓에 변심서울아파트값, 5대 광역시 매매가差 5년새 '두배'

입력 2022-03-10 11:18 | 수정 2022-03-10 11:32

▲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결국 '부동산 민심'이 박빙이었던 20대 대선 승부의 균형을 갈랐다.

그동안 대선에서 서울 유권자들은 전통적으로 중도진보성향 정당에 더 많은 표를 줬지만 이번 대선에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정에 지쳐 '정권교체론'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해석된다. 유주택자들은 세부담이 커졌고, 무주택자들은 너무 오른 집값 탓에 내집 마련의 꿈이 멀어졌기 때문이다.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 결과에 따르면 윤석열 당선인은 서울에서 50.5%의 지지를 얻어 이재명 후보 45.8%보다 4.7%p 앞섰다. 전국 득표율 격차 0.73%p보다 더 벌어진 것이다.

자치구별 득표율을 보면 부동산 문제에 지친 서울 민심이 더 극명하게 드러난다.

전통적으로 국민의힘 계열 정당의 지지세가 강했던 강남3구를 포함해 15개구에서 윤 당선인이 더 많은 표를 얻었다.

직전인 2017년 대선에서는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25개 자치구 모두에서 승리했고, 박빙이었던 2012년 대선에서도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강남3구와 강동, 용산 등 5개구에서만 이겼다.

하지만 이번 대선에선 이른바 '한강벨트' 지역인 마용성(마포·용산·성동)과 광진, 강동, 동작 등에서도 윤 당선인이 앞섰다. 또 양천, 영등포, 종로, 동대문, 중구 등에서도 더 많은 표를 가져갔다.

이들 지역 대부분은 서울에서 상대적으로 집값이 높은 곳들로 문재인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 주택 보유세를 강화하면서 정부 비판 여론이 높아졌다.

지상파 3사가 한 심층 출구조사에서도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갈린 표심이 확인됐다.

무주택자의 지지 후보를 보면 이 후보가 52.2%로, 윤 당선인 43.7%를 앞섰지만 유주택자의 표심은 달랐다. 1주택자의 50.2%가 윤 당선인을 지지해 이 후보(46.5%)를 앞섰고, 2주택 이상 소유자 역시 윤 당선인(51.4%)을 더 많이 지지했다.

이 같은 결과는 2017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결국 집값 상승뿐만 아니라 전·월세 급등으로까지 이어졌다는 비판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양도소득세 문제로 시중에 매물이 잠기는 한편, 급격하게 오르고 있는 주택 보유세가 결국 세입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지적이 최근 몇년간 이어졌기 때문이다.

이에 윤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부동산 정책에 지친 유권자들을 의식해 주택 공급 확대와 세제 완화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구체적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최장 2년간 한시적으로 면제해주고, 보유세를 책정할 때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돌려놔 세 부담을 줄여주겠다고 했다. 또 임기 5년 안에 수도권에 130만~150만호 등 전국 250만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한편 경제만랩이 KB부동산 리브온을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에는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서울은 6억708만원, 5대 광역시가 2억6200만원으로 격차가 3억4508만원 수준이었다.

그러나 현 정부 들어 서울 아파트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지난해 12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2억4978만원을 기록했고, 5대 광역시는 3억9701만원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서울 아파트 가격이 105% 폭등할 때 5대 광역시는 51.5% 오르는 데 그치면서 양극화가 더욱 커지게 된 것이다. 실제 서울과 5대 광역시간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 차이는 3억4508만원에서 8억5277만원으로 두 배 이상 뛰었다.

▲ 문재인 정부 5년간 서울 및 5대 광역시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 추이. ⓒ경제만랩

성재용 기자 jay1113@newdaily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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