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밀안전진단면제·재초환완화…재건축단지 '귀하신몸'세제개편·임대차법개정…거대야당·지자체 동의 필수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부동산시장이 덩달아 들썩이고 있다. 문재인정부에서 옥죄었던 규제가 완화될 것이란 기대감에서다. 특히 재건축 규제완화 약속에 주요 재건축 추진단지들은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다.

    윤석열 당선인이 선거기간 공약으로 내세운 부동산정책을 보면 △임대료 나눔제 프로젝트 추진 △주거취약계층 주거환경 보장 △5년간 250만호이상 공급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활성화 △1기신도시 재정비 △저층 단독·다가구주택 정비 활성화 △주택임대시장 정상화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청년원가주택 30만호, 역세권 첫집주택 20만호 공급 등이다.

    특히 준공 30년이 넘은 노후공동주택에 대해 정밀안전진단 면제를 추진하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도 완화한다는 소식에 현재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들은 소위 귀하신 몸이 됐다.

    서울 노원구 상계동 인근 A개업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선거결과가 나온지 며칠만에 매수문의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면서 "그동안 재건축 추진의 걸림돌이 됐던 재초환 완화 약속에 매도자들 역시 매물을 거둬들이거나 관망세로 돌아선 모습"이라고 귀띔했다.

    그러나 현실가능성을 두고 뒷말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중 주택공급을 위한 규제나 대출규제 완화 등은 국토교통부와 금융당국 재량에 달린 만큼 단기간내 윤곽이 나올 가능성이 크지만 △임대료나눔제 △임대차법 전면 재검토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공제 등은 거대야당의 동의가 필요해 한계가 부딪힐 것이란 의견이 높다.

    그중 임대차법개정과 세제개편 등을 위해선 반드시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동의가 절실한 상황이다. 여기에 '종부세·재산세 통합'은 재정여건이 낮은 지방자치단체 반발도 적지 않을 것으로 평가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그간 가격변동이 컸던 반면 세율기준은 동일해 매수에 따른 비용부담이 컸다. 따라서 세제완화는 취득, 보유, 양도 전과정에서 필요한 건 사실"이라며 "다만 재건축의 경우 단기간 대거 진행되면 이주수요가 폭증해 순차적 사업진행이 필요해 보인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