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이하 SO) 재허가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케이씨티브이제주방송, KCTV광주방송(구 한국케이블TV광주방송), 남인천방송에 대해 재허가하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재허가 심사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방송, 법률, 경영‧회계, 기술, 이용자 등 5개 분야의 외부 전문가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지난 2월 15일부터 18일까지 비공개심사를 진행했다.

    재허가 심사결과 케이씨티브이제주방송, KCTV광주방송, 남인천방송 모두 방송평가는 기준점수인 300점(500점 만점) 이상을 받았으며, 심사위원회 심사 평가 점수는 기준점수인 400점(600점 만점) 이상을 획득해 재허가 기준을 충족했다.

    다만, 심사위원회는 이번 재허가 SO에 대해 공통적으로 ▲지역성 강화 ▲공정경쟁 확보 ▲시청자위원회 운영 ▲협력업체와의 상생방안 ▲경영 투명성 등에 관한 조건 부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과기정통부는 심사위원회의 재허가 심사 결과(재허가 조건(안) 포함)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사전동의를 요청했으며 방송통신위원회는 각 사업자별로 일부 재허가 조건을 수정하고 권고사항을 추가해 사전동의를 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한 조건, 권고사항을 반영해 최종적으로 대상사업자의 재허가를 확정하고 재허가 조건을 부과했으며, 향후 재허가 조건이 성실히 준수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이행실적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