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2등급 하향조정 예고, 중증 이환시 치료비 부담 ‘가중’ 5월 말 격리 의무도 해제… 감염될라 커지는 불안감 급격한 방역 정책 변화 이면에 소외된 중증 기저질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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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민석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늘(18일)부터 전면 해제했지만 코로나19 확산은 현재진행형이다. 이에 따라 미확진자, 특히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경우는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차차 격리 의무도 사라지고 국가 지원도 종료될 예정으로 보호망 안에 있던 상태에서 걸리는 편이 나았다는 하소연도 나오고 있다. 완화된 방역체계 이면에 담긴 일종의 부작용이다.

    18일 본지 취재결과, 다수의 미확진자들은 오히려 거리두기 해제가 부담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면역저하자 등 일반인과 비교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그룹에 속해 있는 경우, 확진을 피하기 위해 개인 방역수칙을 엄격하게 지켰지만 방역체계가 한꺼번에 풀려버리니 대응할 여력이 부족해졌다는 것이다. 

    서울 강북구에 거주하는 혈액투석 환자 A씨(61)는 “미확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최대한 모임을 억제하고 예방에 힘을 기울였는데 이제 정부 정책 자체가 걸릴 수밖에 없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우려했다.

    경기 수원시에 사는 암환자 B씨(58)세 역시 “확진이 되면 중증으로 변하기 쉽다는 얘기를 들어 매일 노심초사하면서 미확진 상태를 유지했다”며 “이렇게 거리두기가 없어지는 것은 고위험 미확진자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요양병원 및 시설엔 아직 견고한 방역망이 적용되고 있지만, 그렇다고 확진을 피하기 위해 고위험 미확진자가 이동하는 것 자체는 부담으로 작용한다. 애초에 감염 취약 최상단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정부가 감염병 등급을 오는 25일 2등급으로 하향하고 4주간 이행기를 거쳐 7일 격리 의무를 없애도록 조처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1인당 10만원(2인 이상 15만원)의 생활지원비, 유급휴가 지원금, 치료비, 검사비 등 각종 국가 지원이 종료된다. 코로나19 검사 및 진료비는 앞으로 건강보험이 일부 적용되고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즉, 고위험 미확진자가 5월 말 이후 감염돼 중증으로 변한다면 지금과는 현격히 다른 치료비 부담이 발생하는 구조가 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 엄중식 가천대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고위험 또는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가 없는 상황이 됐다”며 “오미크론 대응의 성과를 내기 위해 급격한 변화를 강조하기 보단 정부가 어디까지 책임을 질 수 있는지 여부를 견고하게 고민해야 할 때”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