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 전공의 절반 취업 중인데 … 내년에 전문의 따러 복귀할까

사직 전공의 절반은 전문의 수련을 포기하고 일반의로 취업한 상태인데 과연 내년에 수련병원으로 복귀할지 주목된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전공의 모집을 통해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찾겠다는 심산이나 사직 전공의들의 반응이 나올지는 안갯속이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장관 직속 수련환경평가위원회(수평위)에서 내달 초 내년도 상반기 전공의 모집 계획을 공고할 방침이다. 전국 211개 수련병원은 이번 모집으로 내년 3월부터 일하며 수련받을 인턴과 레지던트를 뽑는다.

만약 일정 수 이상이 병원으로 복귀한다면 의정 사태로 촉발한 의료대란이 완화하는 시기로 전환되겠지만 상황은 여의찮다. 이미 사직 전공의의 절반은 일반의로 취업한 상태이고, 또 필수의료를 위해 복귀하겠다는 의지가 꺾인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18일 기준으로 사직이 확정된 전공의는 전국 총 9198명인데 이 중 4640명이 일선 개원가, 병원 등에서 근무 중이다. 각자 계약조건은 다르지만 내년 2월 계약만료인 경우가 많다. 재계약을 할지, 군 복무를 할지, 복귀할지 선택지가 놓여 있는 것이다. 

가장 큰 변수는 군 문제다. 전공의는 의무사관후보생으로 등록되며 수련기관에서 퇴직한 의무사관후보생은 병역법에 근거 군의관, 공중보건의사 등 입영 대상자가 된다. 사직 전공의 약  3000명이 해당된다.

이들이 한꺼번에 군의관 입대를 선택할 경우 통상적인 수치인 연간 1000여명을 크게 상회한다. 이 경우 의무사관후보생이 실제 입영까지 4년을 대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막상 군 복무로 경력 공백을 없애는 방법이 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주간 근무시간을 현격히 줄이는 등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초점에 맞춰진 시기이므로 전문의 복귀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겠지만, 깊어진 의정 갈등은 전문의 수련을 선택하지 못하게 하는 원인으로 지목된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일부 피안성(피부과, 안과, 성형외과)으로 불리는 인기과 복귀는 일부 있어도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기피과는 전멸 상태가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대로면 필수의료의 붕괴를 의미하기에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위한 각종 특례를 꺼내들고 유인책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수도권과 비수도권 수련병원 전공의 배정 비율을 올해 5.5대 4.5에서 내년 5대 5로 바꿀 계획이었으나 수도권 정원을 유지하는 5.5대 5를 택할 계획이다.

수련 특례도 거론된다. 전공의들은 사직 후 1년 내 동일 과목과 연차에 복귀할 수 없지만 예외가 적용되면 2~4년 차 전공의들이 내년 3월 복귀해 수련을 이어갈 수 있다. 또 복귀 시 입대 연장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다만 아직 일련의 방침은 미확정 상태다. 

내년 상반기 전공의 모집은 일반의 계약과 군 문제와 맞물려 여러 변수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현재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및 전공의들의 입장은 '의대모집 중단'을 요구하고 있어 복귀율이 낮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