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구 없는 의정 사태 … 필수의료 공백에 한의사 투입

의대증원과 관련한 의정 갈등의 출구가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의료인력 확충과 보완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데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없습니다. 한의사들은 의료공백을 방어하겠다며 역할론을 강조하고 있으나 이들의 주장은 변방으로 밀려난 상태입니다. 

여야의정협의체,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등 새로운 조직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봉합을 위한 기회이기에 어떤 형태로든 결론을 내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평행선을 그리고 있고 해답을 도출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문제는 환자들입니다. 전문의 배출은 1/5로 줄어들고 전공의와 의대생은 복귀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대로면 내년부터 10년간은 정상적 치료체계가 가동되기 어렵습니다. 지역 일차의료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구조로 치닫게 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만약 젊은 의사들의 맘을 돌리는 정부의 결정이 나온다고 해도 당분간 의료공백은 불가피한 상황으로 치달았습니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 절반은 일반의(GP) 상태로 취업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피과는 물론 필수의료를 떠난 의사생활을 하겠다는 의미가 담긴 것이기에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쟁점에서 밀려난 한의사들의 주장을 귀담아들어야 할 시기가 됐습니다.

한의사들은 지역의료와 일차의료에 집중하겠다는 제안을 꺼냈습니다. 먼저 한의과 공중보건의사(공보의) 역할을 강화하자는 주장입니다. 

의료대란으로 의과 공중보건의사는 큰 병원으로 차출되는 상황이어서 한의과 공보의가 상당부분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야 합니다. 특히 4년간의 공보의 대신 현역병을 선택하는 분위기가 형성돼 공보의 부족 문제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도 확장될 개연성이 있습니다. 

이에 한의과 공보의에게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에게 주어진 처방권을 허용하자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들은 만성질환 전문의약품(혈압, 당뇨, 고지혈증, 항생제, 진통제) 처방이 불가합니다. 홀로 남아 지역 보건지소를 지켜도 제대도 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의대생들의 대량 휴학 사태가 발생하면 당장 내년부터 원활한 의사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농어촌지역 등의 의료공백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며 "한의과 공보의의 처방권 확대를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의과 공보의는 지방 의료취약지의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매년 1005명~1057명이 안정적으로 투입되는 실정임을 고려할 때, 당장 적용할 정책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이 방법이 의료취약지 공백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더해 한의대 졸업생에게 2년 추가 수련을 통한 지역·필수의료 분야 한정 의사 면허를 부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공공의료기관, 필수의료에만 근무하도록 자격을 주는 '지역 공공 필수 한정 의사제도'의 신설을 의미합니다. 

일단 경희대, 원광대, 동국대, 가천대, 부산대 등 의과와 한의과가 모두 개설된 대학에서 연간 300~5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이 가능한 상황이니 이들에게는 의사국시를 거쳐 의사면허를 부여하자는 절차를 밟자는 것입니다. 

윤성찬 한의사협회장은 "의대정원 확대로 의사를 충원하기 위해선 적어도 6~14년(군복무 고려 시 최대 14년)이 필요하지만 한의사를 활용할 경우 최대 2년의 추가교육으로 4~7년을 앞당겨 의사 수급난 조기 해소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당장 시급한 문제는 의료공백으로 피해를 받아야 할 환자와 국민을 줄이는 것"이라면서 "한의사들의 역할론 확대가 엉켜버린 많은 지점에서 탈출구 역할을 할 수 있으니 정책적 개입과 고민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 한의협 차원에서는 한의과 전공의를 일반 병원에 근무하도록 조치해 진료보조 형태로 의료공백을 방어할 수 있는 방법론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일단 사람은 살리고 문제는 풀어가자는 것입니다. 

의정 사태가 지속됨에 따라 환자의 불안감은 커져가고 있습니다. 마땅한 해법도, 협상도 이뤄지지 않는 답보상태에서 최소한의 대안이 필요한 시기가 됐습니다. 필수·지역의료에 나서겠다는 한의사들의 제안, 어떻게 보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