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5G 중간 요금제' 추진… 통신업계 '촉각'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가 5G 중간 요금제 도입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통신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중간 요금제 도입에 따른 기존 요금제 이용자 이탈로 ARPU(가입자당평균매출)가 감소해 실적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인수위는 5G 중간 요금제 신설안을 우수 국민제안으로 선정했다. 총 6만여 건의 국민제안 중 20개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5G 중간 요금제 신설이 포함된 것. 특히, 윤석열 당선인이 선거 당시 통신비 관련 공약을 하지 않았던 만큼, 이번 5G 중간 요금제 신설에 대한 업계의 주목도가 높다.

5G 중간 요금제 도입에 관한 수요는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연맹이 이동통신3사와 알뜰폰의 5G 요금제 93개를 분석한 결과 100GB대 이상은 39개, 10GB대 이하는 54개, 20GB~100GB 사이의 중간요금제는 0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5G 이용자의 월평균 데이터 소모량이 31.1GB인 것을 감안했을 때 대부분의 이용자들이 사용량에 비해 비싼 요금제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통3사는 지난해 10월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5G 중간 요금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으나 여전히 답보 상태다.

인수위의 행보에 통신업계는 긴장하고 있다. 정권 교체마다 통신비 인하 정책이 화두로 떠올랐던 만큼, 이번 중간 요금제 신설이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박근혜 정부에서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시행된 바 있으며, 문재인 정부에서는 가계 통신비 인하 공약 정책 중 하나로 알뜰폰 육성 정책을 펼쳤다.

업계에서는 5G 중간 요금제가 도입될 경우 ARPU 감소에 따른 실적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중간 요금제가 신설되면 자연스럽게 8만 원 이상의 고가 요금제를 사용 중인 이용자들의 이동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통신업계의 경우 기존 통신산업의 침체된 수익성 및 성장성으로 인해 탈통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중간 요금제 도입에 따른 ARPU 감소는 악재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인수위의 공식 발표 이후 차기 정부에서 해당 정책에 대한 방향성이 확실하게 정해질 때까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중간 요금제 신설로 ARPU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도 가능성은 있다. 데이터 제공량 등을 비롯해 어느 정도 디테일을 갖고 논의되는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일각에서는 5G 중간 요금제 도입이 통신주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을 내놓았다.

한국투자증권은 보고서를 통해 “중간 요금제 도입은 다양한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것으로 인위적 통신비 인하와는 다르다”며 “5G가 4년 차에 접어들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됐던 현상으로 과거 대선 공약이 통신비 인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을 감안하면 온건한 규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