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출범 당일 의료계 ‘쑥대밭’… 간호법 통과·정호영 강행 논란 가중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당일 의료계 내외부에서 잡음이 터지고 있다. 간호법 날치기 통과 건과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 강행 기류에 논란이 거세졌다. 코로나19 대응은 현재진행형인데, 의료직역 갈등이 최대치로 증폭돼 교통정리가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날인 지난 9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을 주축으로 긴급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날치기 단독 처리라며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간호법과 관련한 사안 자체가 의사의 반대 간호사의 찬성으로 의견이 정반대로 엇갈려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새정부 취임 전날 급하게 처리한 법안소위 통과 건은 의사 파업 등 중차대한 문제로 번질 가능성이 커졌다. 

결국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책임론이 부각되고 있다. 의협 차원에서도 강력 투쟁을 선포하긴 했지만, 그 동력이 미약하다는 지적이다. 강도 높은 투쟁을 요구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이날 전국의사총연합은 “이필수 회장에게 경고한다. 간호법은 그 내용이 무엇이든 무조건 막으라. 목숨 걸고 막으라. 투쟁을 해서라도 막으라. 파업을 해서라도 막으라. 그렇지 못하면 자리에서 당장 물러나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협이 대정부 투쟁에 돌입한다면 총력을 다해 이를 지지하고 협조하며 앞장서서 싸울 것이다. 하지만 지금처럼 정부에 굴복하고 힘없이 끌려다니고만 있다면 현 집행부에 대항해 총력을 다해 싸울 것이다. 이것은 최후통첩이다”라고 선포했다. 

이러한 분위기가 형성되며 일부 시의사회를 중심으로 궐기대회가 추진되고 있으며, 추후 파업 등 고강도 투쟁도 예상된다. 윤석열 정부가 계획한 ‘과학방역’ 중심의 코로나19 대응 자체가 엉켜버릴 수 있는 상황이 됐다. 

한편,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 법안소위 통과와 관련 “간호법이 국민의 생명과 환자 안전을 지키는 국민의 법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입증한 결과”라며 “고령사회, 만성질환 증가라는 예고된 미래에 대응하기 위해 간호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국회가 응답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논란은 ‘아빠 찬스’ 의혹에 쌓인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강행에 무게가 쏠리고 있다는 것이다. 경북대병원장 출신의 외과의사인 그는 의사사회에서 지지를 얻고 있지만 사회적 여론은 긍정적이지 않다.

의협 산하 전국 시도의사회 차원에서 옹호론을 펼치고 있지만, 이는 ‘제 식구 감싸기’ 지적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의사사회에서는 정 후보자가 ‘필수의료 살리기’에 치중할 것으로 기대감을 표출하고 있다.

그러나 장관직 수행시 의료계가 반대하는 비대면 진료 활성화 안건에도 정책적 초점이 맞춰진 상태라 해당 문제를 두고 추후 찬반양론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정 후보자 임명 기류를 두고 무상의료운동본부는 “탈락 영순위인데도 버티기 임해 임명 직전까지 왔다”며 “지역의사회가 정 후보자 지지 선언을 한 것은 낯간지러운 칭송”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호영 후보자의 수호천사를 자처하고 나선 의사 단체들이 바라는 것은 의사 출신 복지부 장관인 정진엽 전 장관이 허용한 영리병원일 것”이라며 “그래서 압도적 반대 여론에도 의사 단체들은 정호영 지키기에 발 벗고 나서고 있다”고 피력했다.

결국 정 후보자가 임명되는 것은 곧 ‘의료민영화’ 추진의 기폭제로 작용할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의료계와 보건의료단체의 상반된 시각이 맞부딪치며 갈등 구조가 형성되는 흐름이 이미 시작된 셈이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내고, 이틀 뒤인 12일에는 정 후보자를 비롯한 장관 후보자를 정식 임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