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일반의료체계 전환, 동네의원 유인책에 성패 달렸다

코로나19와 공존하는 ‘일상회복’ 추진에 가속도가 붙으면서 방역 완화에 이은 의료 대응체계도 변한다. 격리 의무를 없애면서 확진자의 치료도 자연스럽게 일반의료체계 내에서 소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결국 검사와 초기 치료, 경증환자 관리 등을 전담하게 될 동네의원 유인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열악한 감염관리 환경 개선과 이에 합당한 수가체계 형성 등 신중한 고민이 필요한데, 뚜렷한 계획이 나오지 않아 우려의 목소리가 커진다. 

최근 방역당국에 따르면 오는 23일 일상회복 안착기 전환과 함께 대면진료가 가능한 동네 병의원을 통합 정비한다. 안착기에 접어들면 곧바로 일반의료체계 전환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지만,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단계적 추진으로 방향을 틀었다. 

현재는 호흡기전담클리닉,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 외래진료센터 등 기능별로 범주가 나뉘어 복잡하고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어 동네의원 중심의 진단·치료체계 형성을 핵심과제로 설정한 것이다. 

정부는 대면진료가 가능한 동네의원의 지정 규모는 확진자 발생, 접근성 등을 고려해 결정하는 것이 원칙으로 하면서도 대부분의 1차 의료기관에서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는 감염관리 체계다. 의원급은 통상 한 건물 내 다수의 상가와 동시에 입주해 있는 경우가 많아 확진자 동선 분리, 별도 진료공간과 환기 시설 확보 등 여건을 갖추기 어렵다. 

이미 동네의원도 오미크론 대유행에 따라 코로나19 진단·치료에 참여하긴 했지만, 이를 장기적으로 이어가기엔 역부족이다. 견고한 준비 없이 일반의료체계 전환이 이뤄지면 외려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커진다. 

이재갑 한림대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얼마 전 열린 서울건강미래포럼을 통해 “지금 당장 의원급의 호흡기감염병 진료실 구성에 있어 진료실 단독형으로 갈지, 검체 채취 공간 분리형으로 갈지 정책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한 논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진료실 단독형은 ▲음압 설치 ▲개인보호구(4종) 착용 ▲검체채취 시행 등으로 구성되고, 검체 체위 공간 분리형은 ▲진료실 내 마스크, 고글 착용 ▲검체채취는 4종 보호구 ▲검체채취실에 음압 설치 또는 단독 환기구역 설치 등이 필요하다. 

즉, 의원급 진료실에서 확진자를 대면진료하기 위해서는 지금과는 다른 형태의 지침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방역당국이 이 영역에서 구체화된 그림을 그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 소재 이비인후과를 운영하는 원장은 “지금까지 그래왔듯 인플루엔자 다루듯 그냥 외래에서 확진자를 보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가을철 재유행과 또 다른 신종감염병 창궐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당장 시행하고 보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 대책과 지원방향이 만들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수가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이달 22일까지 감염병 등급 조정 등을 고려해 재택치료, 입원격리 수가 등 한시적으로 지급되던 정책 가산이 점진적으로 완화된다. 안착기가 시작되는 23일부터는 한시적 정책 가산도 중단된다.

이를 대체할 수가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의원급에서 감염위험을 견디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명분도 사라질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 의협 관계자는 “정권 교체 등 시기적으로 혼란스런 부분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국민 건강권과 직결한 영역인 만큼 개원가를 유인할 수 있는 수가 체계가 형성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