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감세 vs 시장 숨통… 법인세 인하 '낙수효과' 논란 재점화

정부가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 인하,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 등 이전 정부에서 단행했던 세제정책을 정면으로 뒤엎으면서 야당에서 'MB(이명박) 정부 시즌2'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야당은 정부와 여당이 실패한 낙수효과 이론을 가지고 부자감세를 한다며 맹비난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직전 문재인 정부의 과세정책이 과도했으며 이를 정상화해 경제의 숨통을 터주는 것이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는 견해다. 시장중심의 국정철학과 연결되는 부분이다.

정부는 지난 16일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내리고, 종부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해 인하하는 안을 발표했다.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는 폐지하고 증권거래세는 인하하며 가업승계 요건 완화 등 세 부담을 줄여주는 내용이 대거 포함됐다. 

이 중에서도 야당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법인세와 종부세 인하다. 법인세의 경우 문재인 정부가 22%였던 최고세율을 25%로 인상했고 종부세 역시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목표로 인상했던 것으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의 내용은 이를 전면 되돌리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6일과 17일 양일에 걸쳐 '부자감세'와 '삼성 감세' 등 자극적인 단어를 써가며 정부·여당을 공격하고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고물가·고금리·고유가가 심각한데 법인세 인하는 엉뚱한 처방이다. 삼성 등 재벌기업에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으며, 이용우 의원은 "MB시즌 2 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줄푸세 복귀"라고 지적했다. 줄푸세는 '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우자'는 뜻이다.

박 원내대표는 17일에도 "이명박 정부 때 법인세율을 내렸지만 투자가 감소하고 고용이 안 늘었다. 37조2000억원 감세액 중 28조원 가량은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돌아갔다"고 지적했으며, 신현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경제정책은 상위 2%를 위한 부자감세"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 약식회견에서 부자감세라는 지적에 대해 "그럼 하지 말까요?"라고 반문하며 "규제 중에 제일 포괄적이고 센 규제가 세금이다. 세금은 징벌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글로벌 경쟁을 해 나가는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법인세 등을 지켜줘야 기업의 경쟁력이 있다"며 "(종부세는) 징벌 과세로 과도했기 때문에 정상화해서 경제의 숨통을 트이면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냐"라고 말했다.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이 일부 고소득자에게만 도움이 된다는 지적에 대해선 "(서민과 중산층에게) 직접 어떤 재정지원이나 복지 혜택을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기업이 제대로 뛸 수 있게 해서 시장 메커니즘이 역동적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 중산층과 서민에게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전날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을 통해 "기업에 대한 감세를 통해 기업이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고 일자리를 창출하면 결국 국가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이에 기초해 세수기반이 확대된다"며 낙수효과를 들고나왔다. 

야당으로선 MB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인한 낙수효과를 전면 부정하고 '소득주도성장'을 부르짖으며 정권을 잡았던 만큼 윤석열 정부가 이를 다시 되돌리는 것이 불편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세법 개정이다. 야당의 협조가 절실한 세제개편 과정이 녹록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회 관계자는 "민주당이 53조원 초과세수에 대해 진상규명을 하겠다는 것도 기재부 때문에 대선에서 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 법인세 인하 등의 세제개편에 동의할 리 없다"며 "앞으로 국회 협의과정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