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김주현 뒷북 진화… "원금 탕감 아닌 이자 감면"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지난 14일 발표한 채무조정 지원 대책에 대한 '모럴 해저드' 논란을 적극 해명했다. 특히 가상자산‧주식 등 실패한 투자자들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고 단호히 선을 그었다. 

김 위원장은 "실패한 투자자를 위한 제도가 아니다"라며 "빚을 성실하게 갚는 일반 국민과 취약계층을 종합적으로 포함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를 통한 금융권의 채무조정, 법원의 회생절차 등 기존 이미 운영 중인 채무조정 제도를 보완했고 그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악화된 여론에 뒤늦게 진화에 나선 모습이지만 정책적 혼선은 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다.

다음은 김주현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Q. 청년층 신복위 신속채무조정은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는 것 아닌지?

A. 지원대상을 만 34세 이하, 신용평점 하위20%의 정상적 금융거래가 어려운 취약차주로 엄격히 제한해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 하려고 한다. 신복위가 철저한 소득·재산 조사를 실시해 지원 여부 및 지원수준을 결정할 계획이다.

원금을 감면해주는 경우는 절대 없다. 대출만기를 연장하고 금리를 일부 낮춰주는 조치다. 별도의 지원 없이는 원금 상환이 어려운 차주에게 천천히 낮은 금리로 원금을 전액 성실상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Q. 성실상환한 일반국민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는데?

A. 취약차주를 엄격히 구분해 도덕적 해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대출을 성실히 상환해 정상금융거래 중인 청년 등을 포함한 일반 국민을 위한 충분한 대책도 다양하게 마련했다.

일례로 안심전환대출 40조원, 정책서민금융상품 10조원, 성실상환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저금리 대환8.7조원이 있다. 2030의 대출 중 전세대출 비중이 높아 매우 중요하다. 가계대출때문에 억제했던 한도를 4억으로 확대했다.

연체가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채무를 줄여주거나 만기를 늘려주는 프로그램 통해서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는 정책이다. 그로 인한 도덕적 해이 비난은 감내하겠다. 도덕적 해이가 없는 정책은 세상에 없다고 생각한다.

제도 보완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있다. 경제여건 변화·민생안정대책 시행·운영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필요시, 기존 제도 보완 및 추가대책 마련을 적극 강구할 계획이다.

Q. 청년층에 대해서만 특별히 채무조정 지원을 하는 이유?

A. 청년층을 위한 채무조정 제도가 아니다. 이번 제도는 정상적으로 부채상환이 어려운 계층과 부채를 상환할 수 있지만 부담을 느낀 일반 국민 모두를 아우르는 제도다. 청년이 포함됐지만 이는 굉장히 일부에 불과하다. 

다만 청년층은 우리 경제 미래 주역으로서 그 역할이 중요해 정책의 의미가 조금 다를 뿐이다. 청년층의 채무상환 어려움을 방치해 금융채무불이행자가 확대될 경우, 금융거래 뿐 아니라 취업상 제약 등으로 경제활동인구에서 탈락하는 등 사회경제적 비용이 더 큼을 고려했다. 청년 지원이 강하게 들렸다면 발표하는 과정에서의 제 불찰을 사과드린다.

Q. 빚투 투자자 등을 지원하는 이유는? 빚투 투자자 부채를 왜 국민들이 부담해야 하는지?

A. 이번 채무 조정은 '빚투', '영끌족'을 위한 제도가 아니다. 누구든지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부실(우려)차주라면 실직·생계·학업·투병·투자 등 이유를 불문하고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신복위 채무조정시 감면분은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해당 대출을 취급한 금융회사가 부담을 나누게 된다. 정부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아니다.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취약차주를 방치해 대출채권 일체가 부실화되는 것보다, 선제적 이자감면 등을 통해 부실을 방지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해 채무조정에 동의한 것이다.

Q. 금융권에 90~95% 이상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요구하는 것은 금융권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 아닌지?

A. 원래 금융권은 원금을 갚지 않고 이자를 받아 영업하는 것이 핵심이다. 보통 정부의 조치 없이도 기존 대출의 90% 이상을 일상적으로 만기연장 조치하고 있다. 다만 그렇게 연장하기 어려운 차주가 있다면 정부가 마련한 새출발기금·저금리 대환 등 개별 차주 특성에 맞게 대응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금융권과는 충분히 소통했다. 다만 금융업계 최일선에서 실제로 만기연장·상환유예하는 분들과 대화가 부족했다고 한다면 아직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 대화를 통해 풀어나갈 계획이다. 이번주 목요일 금융지주회장들과의 간담회에서 다시 한 번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Q. 은행 출연을 통한 지원 자금 재원을 조달 계획이 있는지?

A. 없다. 국채로 충분히 조달할 수 있다. 관계기관과 충분히 협의해서 채권 발행 시기와 물량을 조절할 계획이다. 채권 공급이 많아지면 가격이 떨어지는 기본 원리 충분히 알고 있다. 관련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도 함께 고민하고 있다. 세계 10위권 경제강국으로서 채권시장 부담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

Q. 정책지원 내용을 보면 재정지원이 많아 보이는데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등 긴축정책 기조와 상충하는 것은 아닌지?

A.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재정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다. 꼭 필요한 곳에는 써야 한다고 생각한다. 취약계층에 대한 재정 사용은 미래 우리 사회의 더 큰 비용 지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