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나랏빚 1008兆·100兆 적자…13년만에 예산 감축 예고

올해 상반기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100조원을 넘었다. 연간 적자 관리목표의  92.0%에 이르렀다. 재정건전성 회복을 강조하는 새 정부의 재정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나랏빚은 6월에 11조원 이상의 국고채를 갚았는데도 1007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18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재정동향 8월호'를 보면 올 6월 말 현재 국세수입은 218조3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조5000억원 증가했다. 정부가 한해 걷기로 한 세금중 실제 걷힌 세금의 비율을 뜻하는 세수진도율은 55.0%로 지난해(결산)보다 2.2%포인트(p) 올랐다. 상반기까지 1년 동안 걷을 세금의 절반 이상이 들어왔다는 얘기다.

고용회복세에 힘입어 소득세가 9조3000억원, 지난해 기업실적 개선 등으로 법인세가 23조8000억원 더 걷혔다.

세외수입은 18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정부출자수입, 과징금 수입 증가 등에 따라 1년 전보다 2조2000억원 늘었다. 기금 수입은 자산 운용 수입이 줄어든 탓에 3조원 감소했다. 총수입은 334조4000억원으로 계산됐다. 1년 전보다 35조8000억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정부가 쓴 돈은 총 409조4000억원이다. 2차 추경 사업 등으로 1년 전과 비교해 63조6000억원 급증했다. 5∼6월 두달간 집행한 2차 추경 사업 규모는 32조1000억원으로, 대상사업 예산 38조원의 84.5%에 이른다.

국세수입이 늘었지만, 지출이 커지면서 정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75조원 적자를 냈다. 1년 전보다 27조8000억원 늘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장성 기금을 뺀 것으로, 정부의 실제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101조9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보다 22조2000억원 증가했다. 한달 새 30조7000억원이나 적자규모가 확대했다. 정부는 2차 추경을 편성하며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110조8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상반기에 올해 관리목표의 92.0%에 이르렀다. 기재부는 상반기 추경사업 집행으로 총지출 진도율이 지난해보다 2.7%p 증가한 게 적자 폭 확대의 원인이라며 연말까지 목표범위 내에서 적자를 관리하겠다는 태도다.

중앙정부의 채무 잔액은 1007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한 달 새 11조2000억원이 줄었다. 6월 상환한 국고채가 26조1000억원으로, 발행한 국고채 14조6000억원을 웃돌았기 때문이다. 올해 말 나랏빚 규모는 1037조7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수입이 늘어도 나라살림이 적자 행진을 벗어나지 못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재정 다이어트가 본격화하고 있다. 알려진 바로는 기재부는 내년도 예산 규모를 올해 본예산(607조7000억원)보다는 많지만, 2차 추경 포함 총지출(676조7000억원)보다 작은 규모로 검토하고 있다. 정부가 새로 짜는 본예산 규모가 전년도 예산(추경 포함)보다 작았던 적은 2010년 이후 13년 만에 처음이다.

기재부는 지난해 내놓은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올해 지출 증가율을 5.0%로 제시한 바 있다. '긴축 재정'을 예고한 윤석열 정부가 내년 지출 증가율을 5~8%로 정하면 내년 본예산은 638조~656조원 규모가 된다. 한편 올해 본예산 지출은 지난해보다 8.9%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