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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내년도 639兆 편성, 전년비 6%↓…13년만에 '감축'

재정기조 확장→건전…24兆 역대급 지출 다이어트관리재정수지 -2.6%·국가채무비율 49.8%, '개선'장병봉급 130만원·부모양육급여 신설…국정과제 박차반도체 1兆 집중투자…재난·재해, 사회안전망 강화

입력 2022-08-30 10:00 | 수정 2022-08-30 10:33

▲ 재정.ⓒ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 편성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639조원 규모로 짜졌다. 올해 본예산보다 5.2% 늘었지만,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까지 포함한 총지출 예산보다 6.0% 줄어든 규모다. 본예산안이 전년도(추경 포함)보다 적었던 것은 2010년 이후 13년 만에 처음이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2023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올해 본예산(607조7000억원)보다 31조3000억원(5.2%) 늘었다. 다만 지방교부세·교육재정교부금을 뺀 중앙정부 가용재원은 1.5% 증가하는 데 그쳤다. 추경을 포함한 올해 총지출 예산(679조5000억원)과 비교하면 40조5000억원(-6.0%) 감소했다.

정부는 재정기조를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전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 주도 일자리사업을 민간 중심으로 전환하는 등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원을 절감하고, 군살을 제거한 재원은 국정과제와 서민·사회적약자 지원, 미래 투자사업에 집중 배정했다는 설명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올해 본예산 기준 2.5% 적자에서 0.6% 적자로, 사회보장성 기금을 뺀 관리재정수지는 4.4% 적자에서 2.6% 적자로 각각 개선된다. 나랏빚은 1134조8000억원으로 70조4000억원 늘어나지만,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0.0%에서 49.8%로 0.2%포인트(p) 줄어든다.

▲ 2023년 재정운용 모습.ⓒ기재부

분야별 주요 투자사업을 살펴보면 먼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선정한 110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5년간 총 209조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예산안에는 11조원을 편성했다. 만0세 아동 양육가구에 지급하는 월 70만원의 부모급여 신설에 1조3000억원, 장병 봉급 인상(82만원→130만원)에 1조원을 투입한다. 청년 원가주택·역세권 첫집 5만4000가구 공급에 1조1000억원, 소상공인 채무조정을 위한 부실채권매입 프로그램에 3000억원 등을 배정했다.

미래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올해 2조8000억원에서 내년 3조7000억원으로 9000억원 증액했다. 반도체 분야는 인력양성 규모를 1만5000명 수준에서 2만6000명으로 늘리는 등 1조원을 집중 투자한다. 원전산업은 소형모듈원자로 등 핵심기술 개발과 방폐장 건설 등에 7000억원을 지원한다. 반도체·양자·우주·첨단바이오 등 핵심전략기술에도 4조5000억원을 투자한다.

해외의존도가 높아 수급 불안시 파급효과가 큰 니켈·알루미늄 등 주요 비철 금속과 석탄·석유 등 주요 에너지자원의 공공비축 예산을 3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확대하는 등 글로벌 공급망 대응역량도 강화한다.

첨단무기체계 확충과 장병 사기진작을 위한 국방예산도 54조6000억원에서 57조1000억원으로 확대한다.

방역예산은 사전예방과 고위험군 집중 관리에 초점을 두면서 6조9000억원에서 4조5000억원으로 줄었다. 다만 백신 1500만회분, 먹는 치료제 40만명분을 추가 구매하고 긴급치료병상 1700개 구축 등 감염병 치료 인프라를 강화했다.

수해 등 재난·재해대응 예산은 스마트 홍수 예보체계 구축, 도심 상습 침수구역의 대심도 빗물저류터널 3개소 설치 등 대응체계를 고도화하는 데 6조1000억원을 투입한다.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예산도 27조4000억원에서 31조6000억원으로 확대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고인 5.47%로 올리고, 생계급여 지급액도 4인 기준 월 154만원에서 162만원으로 상향했다. 반지하·쪽방 등에 사는 취약계층이 정상 거처로 옮길 수 있게 이사비(40만원)와 보증금 무이자 융자를 지원한다. 민간일자리 연계를 위한 직업훈련 예산 등도 12조1000억원으로 1조원 이상 증액했다.

민생물가 안정을 위해선 에너지바우처를 연 12만7000원에서 18만5000원으로 인상하고, 농·축·수산물 할인쿠폰도 1690억원 규모로 2배 이상 늘렸다.
임정환 기자 eruca@newdaily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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