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요금 인상 찬반 논란... '택시대란 해소' vs '실효성 의문' 팽팽

서울시가 택시 요금 인상안 카드를 꺼내든 가운데, 업계의 찬반 논란이 한창이다. 심야택시 대란 해소를 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해석이 나오는 한편, 요금 인상에 따른 소비자들의 부담만 높아질 것이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내년 2월 중 중형택시 기본요금을 기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기본거리도 현행 2㎞에서 1.6㎞로 단축된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는 오는 12월부터 심야 탄력 요금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현재 밤 12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인 심야할증 시간을 밤 10시로 앞당겨 2시간 늘리기로 했다. 20%로 고정된 심야 할증요율도 40%로 확대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심야택시 공급 부족 해소, 택시업계 유입 기사 확대 등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4월 심야 서울 지역에서 운행하는 택시 대수는 1만7000여대로 2019년 전년 대비 26%(6000여대) 줄었다.

택시 업계도 이 같은 요금 인상 발표에 환영하는 분위기다. 운행 1건당 평균 운임이 19.3% 올라 심야 승차난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 택시기사들의 수입이 늘어나면서 심야택시 공급이 늘고, 신규 유입이 활발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플랫폼 업체 및 시민단체들은 실효성에 의문을 표한다. 근본적으로 택시 공급이 부족한 현 상황을 해결하지 않는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다는 것. 현 시스템을 개선하지 않는 한 장거리 승차 고객만 선호하는 '골라태우기' 관행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시민단체 컨슈머워치는 "택시 요금 인상 결정은 소비자에게 일방적인 비용 부담까지 지우는 것"이라며 "정부는 다양한 택시 서비스가 진입해 소비자의 선택을 받을 수 있게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플랫폼 업체도 자구책을 모색 중이다. 카카오모빌리티의 경우 금요일과 토요일 심야시간에만 운행하는 '금토택시' 시범 운영을 준비 중이다. 티맵모빌리티와 우버의 합작사 우티는 피크시간대 운행 1건당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타다는 기사들의 퇴근길과 손님의 방향을 매칭해주는 '퇴근콜' 제도를 도입한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다양한 택시 서비스 공급을 유인하고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며 "무작정인 택시 요금 인상은 고물가 시대에 전반적인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