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방어 총력전… 3000억 달러 해외금융자산 만지작

'킹 달러' 위기가 엄습해오고 있다. 시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1500원 선을 넘어 1600원까지 올라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외환당국이 환율 방어에 300억달러 이상을 쏟았으나 역부족이다. 한미 정상회담으로 기대를 모았던 한미 통화스와프도 답보 상태다. 

정부는 3000억 달러에 달하는 민간의 해외 금융자산 투자액을 국내로 끌어오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환당국의 환율전쟁은 지난달 말부터 빨라지고 있다.  

한국은행은 14년 만에 국민연금과 통화스와프를 체결했고 조선사 선물환 매도를 지원해 연말까지 약 80억달러 규모의 선물환 매도 물량을 공급하게 된다. 

정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우리 국민이 해외에 투자한 자금을 유입하기 위해 해외 주식 양도차익에 부과하는 기본공제를 기존 250만원에서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8월말 기준 외환보유액을 제외한 민간이 보유한 순금융자산은 3000억달러 규모에 달한다. 이들이 보유한 해외 금융 자산을 매각해 마련한 달러를 국내로 유입하면 국내 외환시장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의미다.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환차익 실현하려는 투자자들이 해외 자산을 팔고 국내에 투자할 수 있도록 일종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과거에도 비슷한 해외투자 활성화 조치를 시도해 순대외금융자산을 늘린 적이 있다. 

하지만 민간이 대외금융자산을 매각할 여력이 있는지를 두고는 의견이 엇갈린다. 글로벌 긴축에 따라 국내 투자자들이 투자한 해외 금융자산의 손실이 커진 상황서 금융자산을 매각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기재부는 이른바 '서학개미'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중이 아니다"는 입장을 내놨다.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로 들어오면 세금 부담을 낮춰주는 방안을 두고 실무적인 차원서 살펴봤다는 분위기다. 

당국은 국제공조에 공을 들이고 있다. 번번이 군불때기에 그쳤던 한미 통화스와프 재개를 위한 포석이다. 

추경호 부총리는 지난달 30일 재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과 통화서 향후 금융불안이 심화될 경우 유동성 공급 장치를 실행하는데 양국이 긴밀이 협력할 것을 재확인했다. 지난달 21일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유동성 공급 장치를 실행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 논의한 뒤 다시 비슷한 메시지가 나왔다. 

유동성 공급장치는 한미 통화스와프를 포함한 포괄적인 내용으로 당장 통화스와프 체결로 이어지긴 쉽지 않다. 미국에선 우리나라의 외환 유동성과 대외건전성이 외환위기로 이어질 만큼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새로운 차원의 환율 전쟁이 시작돼 미국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 일본, 유럽 등 주요국과의 통화 정책 차이가 커졌고 최소 연말까지 킹달러 현상은 지속될 것"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