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외 지자체 10여 곳 역시 유동화증권 보증충주시 드림파크·안동시 바이오산업단지·춘천시 테크노벨리 등 지자체 신용보강 신뢰도 결여… 관련 시장 모니터링 강하
  • ▲ 지난 7월 강원 춘천시 레고랜드 타워전망대 놀이기구가 멈추는 사고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 지난 7월 강원 춘천시 레고랜드 타워전망대 놀이기구가 멈추는 사고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레고랜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사태로 금융시장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보증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 지자체는 국가신용등급에 준하는 높은 신용도를 인정받는 만큼 유동화증권도 믿을 수 있다고 평가하던 시장의 신뢰가 흔들린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강원도의 레고랜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ABCP처럼 지자체가 신용보강에 나선 유동화증권은 발행잔액 기준 약 1조3000억원 규모로 추산됐다.

    강원도뿐만 아니라 천안시·경산시·안동시·시흥시·춘천시·충주시·진주시·나주시·완주군·음성군 등 10여 곳의 지자체가 지역 내 대형 건설사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유동화증권 발행으로 조달했다.

    일례로 충주시의 드림파크 산업단지 개발사업이나 안동시의 바이오 산업단지, 춘천시의 봉명테크노밸리 개발사업 등도 각 지자체의 신용보강 아래 특수목적법인(SPC)이 유동화증권을 발행했다. 이들 SPC의 신용등급은 대부분 기업어음 최고등급인 'A1'이다.

    대부분은 레고랜드 ABCP 구조와 동일한 방식이다. 레고랜드의 경우 사업주체인 강원도중도개발공사(GJC)가 지난 2020년 건설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SPC인 아이원제일차를 설립, 2천50억원 규모의 ABCP를 발행하고 강원도가 보증을 섰다.

    이에 강원도는 GJC가 빚을 갚지 못하면 대출금 상환에 필요한 금액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지만, 지난달 28일 보증 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GJC에 대해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하겠다고 발표했다.

    아이원제일차는 채권을 상환하지도, 만기를 연장하지도 못하면서 최종 부도 처리됐고 신용등급도 ‘A1’에서 채무 불이행을 뜻하는 ‘D’로 강등됐다.

    신용평가사들이 이들 SPC에 높은 신용등급을 준 건 해당 회사의 재무 건전성이 아닌 지자체의 신용보강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번 레고랜드 사태로 지자체 신용 강화에 대한 신뢰는 크게 흔들렸다.

    신용평가사들은 “각 지자체는 차환 발행이 어려워지는 상황에 대비해 따로 상환 재원을 마련해두는 식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관련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