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사모펀드 실태 점검 중…중요 문제 집중""공매도 국민 눈높이 맞춰 제도 보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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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1일 라임과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사모펀드 운영은 별도 조사단을 만들어 점검 중”이라며 “문제가 되는 사모펀드는 개별 이슈를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사모펀드 사태 전수조사 현황을 묻는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이 원장은 사모펀드 점검 진행 현황과 관련해 “전체 조사 계획을 내년까지로 잡고 있다”라며 “(모든 사안을) 똑같은 강도로 하기보다는 실제 문제가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먼저 챙겨보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독일 헤리티지 파생결합증권(DLS) 분쟁 조정이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에는 “관련 자료들이 해외에 있어 자료 수집 과정에 애로가 있었다”라며 “최근 검찰 수사도 진행 중이라 사실관계를 더 면밀히 확정 지어 피해자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챙겨보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사모펀드 운영의 건전성 부분을 잘 챙겨보도록 하고 분조위 관련 외부의 걱정이 크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독일 헤리티지펀드 등의 분쟁도 잘 살펴보고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는 방향을 잘 검토해서 정무위에 보고하겠다”고 덧붙였다.이 원장은 이와 더불어 견고한 건전성 감독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특히 금융사고, 공매도 및 불법·불공정 행위에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이 원장은 “국민 눈높이에 맞춰 제도를 형평성 있게 보완하고 검사와 조사를 통해 공매도 업무처리 적정성 등 관련 상황 전반도 면밀히 살펴보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그는 또한 “금융 시장을 혼탁하게 하는 시장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엄중히 처벌하는 등 불법·불공정 거래 행위를 발본색원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