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휴대폰 데이터 유출방지 자율개선' 민관협의회 출범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유통시장에서의 휴대폰 데이터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체계 구축을 위해 관련 사업자‧단체 및 민간 전문가와 논의를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이동통신사, 유통협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중고폰 업계, 연구기관 등 관련 전문가 16명이 참여하는 ‘휴대폰 데이터 유출방지 자율개선 민관협의회’를 구성하고 프레스센터 회의실에서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휴대폰은 현대사회에서 전화, 메시지 등 기본적인 기능에서부터 금융, 의료와 같은 민감한 중요 정보를 처리‧저장하는 필수매체다. 휴대폰 가입시 제공되는 개인정보와 휴대폰에 저장된 데이터가 유출될 경우 이용자에게 막대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

이에 이통사 등 관련 업계에서는 휴대폰 유통 과정에서 개인데이터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자율감시센터를 운영하는 등 자정 노력을 해 왔다. 그러나 이동통신 유통현장에서는 이동통신 가입, 기기변경 과정에서 신분증 복사, 유심복제, 휴대폰 저장정보 복원 등을 통한 휴대폰 관련 데이터 유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또한 최근 휴대폰 기기의 내구성과 성능이 향상되면서 합리적인 소비를 추구하는 이용자들을 중심으로 중고 단말기 수요가 늘고 있지만 휴대폰 내 저장정보 유출 우려로 중고 단말기 유통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지속돼 왔다.

민관협의회에서는 유통현장에서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 이용, 해지 등 전주기에 걸쳐 유통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데이터 유출사례, 관련제도 및 해외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용자들이 사용하지 않아 가정에서 방치된 단말기를 유통현장에서 안심하고 폐기, 재활용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구축해 가계통신비 인하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오늘 출범식에서는 염수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책실장이 '휴대폰 이용 단계별 데이터 유출 사례 및 예방현황'을,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이 '단말기 개인정보 유출 관련 소비자 인식도 조사결과'를, 이재규 태평양 변호사가 '유통현장의 데이터 관리 관련 법규 현황' 등을 주제로 발제하고 유통협회 및 중고폰 업계에서 유통절차 및 현황을 발표했다.

김재철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휴대폰 구매‧폐기, 서비스 가입‧해지가 이통사와 유통점에서 일시에 이루어지는 국내 이동통신 유통구조의 특성을 고려할 때 유통현장에서 휴대폰 관련 데이터 유출을 막기 위한 예방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이 이동통신 서비스를 안심하고 가입‧이용한 후 휴대폰을 폐기‧재활용할 수 있도록 민관협의회가 이동통신 가입‧이용‧해지 등 전주기별로 데이터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최상의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구심점이 돼 달라”고 요청하고 정부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