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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인앱결제 사실조사 이달 발표... 구글 소송전 예고

연내 발표, 위반 시 시정명령·과징금 조치구글 행정소송 대비 내용 조율 중글로벌 영향력 고려, 3년 소송 전초전

입력 2022-12-08 11:26 | 수정 2022-12-08 11:26

▲ ⓒ뉴데일리

구글 등 앱 마켓 사업자의 인앱결제 강제방지법 위반 여부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실조사 발표가 임박했다. 결과에 따라 구글이 행정소송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향방에 업계 이목이 쏠리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이달 내 인앱결제 사실조사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앱 마켓 사업자가 독점적 지위를 활용해 자사 결제 정책을 강요했다는 의혹에 따라 실태점검에 돌입한 지 만 7개월 만이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앱 마켓 사업자의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웃링크를 활용하거나 다른 결제방식을 이용하는 앱을 삭제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앱 개발사에 검색 결과에 불이익을 주는 경우 ▲이용자 입장에서 유리한 조건의 결제방식 사용을 금지하는 경우 등에 대해 처벌할 수 있게 했다.

방통위는 5월부터 실태점검을 이행하고, 8월 사실조사로 전환했다. 앱 마켓 사업자가 특정한 결제 방식만을 허용하고, 이외에는 배척한 사례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파악했다.

특히 인앱결제 정책을 두고 구글과 카카오의 갈등이 방통위의 역할을 촉구하는 도화선이 됐다. 구글은 자사 방침에 따라 인앱결제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는 앱에 대해 업데이트를 금지하고, 앱 마켓에서 삭제한다고 공표했다. 카카오가 인앱결제 의무화 방침을 따르지 않고 카카오톡 앱 내 웹결제를 위한 아웃링크를 첨부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카카오가 앱 내 아웃링크를 삭제하고, 구글도 카카오톡 앱 업데이트를 재개하면서 갈등은 일단락됐다. 하지만 방통위가 실태점검을 실시한 만큼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에 대해 법적인 부당성과 강제성을 입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국회 과방위 위원들은 방통위의 철저한 사실조사와 법에 따른 조치를 촉구했다.

방통위는 사실조사 과정에서 일부 사업자가 자료 제출하는데 비협조적인 상황을 언급히며 이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사실조사는 끝났고, 연내 결과 발표가 나오는 것은 맞다”며 “구글이 대형 로펌을 통해 행정소송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져 법정 분쟁에 대비해 내용을 정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소송을 대비해 만전을 기하라는 지침을 내렸다는 전언이다.

이번 사실조사 결과와 사후 조치는 글로벌 앱 마켓 환경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60여개 앱 업체가 주축이 된 미국 앱공정성연대는 8월 방통위에 “정당한 법집행으로 선례를 남겨달라”고 지지를 표한 바 있다. 9월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방통위 실무자를 면담하고 구글 등 앱 마켓을 대상으로 하는 사실조사와 관련해 문의한 것으로 알려지며 높은 관심도를 방증했다.

구글이 시정조치나 과징금 부과 처분에 소송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는 이유다. 한국에서의 앱 마켓 사업뿐만 아니라 글로벌 앱 생태계에서 결제 방식과 수수료 부과에 대한 독점적 지위를 상실할 위기에 처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사실조사에 따른 과징금 조치는 예견된 수순”이라며 “사안이 중대한 만큼 소송전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사이 앱 개발사와 소비자 피해가 누적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성현 기자 gfp@new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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