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웅열 前 코오롱 회장, 상속세 2심 일부 승소… 165억 취소 판결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차명주식을 상속받았다는 이유로 상속세를 부과받은 것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2심에서도 이겼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9-1부(강문경 김승주 조찬영 부장판사)는 이 전 회장이 성북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세무서가 부과한 상속세와 가산세 총 543억9000만원 가운데 165억8000만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 전 회장이 취소해달라고 청구한 금액은 193억8000만원이었는데, 이 가운데 대부분을 받아들였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16년 코오롱그룹을 세무 조사한 뒤 상속세 부과 처분을 내리고 이듬해 이 전 회장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선대 회장에게서 차명주식을 상속받고도 신고하지 않는 등 900억원대 상속 사실을 누락하고 신고했다는 이유에서다.

이 전 회장의 이의 신청에 따라 재조사를 거쳐 2018년 확정된 상속세는 437억6000만원, 과소신고와 불성실 납부에 따른 가산세는 106억3000만원이었다. 이는 이 전 회장이 2015년 이미 납부한 236억6000만원을 포함한 액수로, 추가로 부과된 세금은 307억3000만원이었다.

이 전 회장은 과세에 불복해 “차명주식은 선대 회장이 아닌 내 소유”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법원은 1·2심 모두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상속인(선대 회장)이 차명주식의 실제 소유자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이 전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이는 과세 요건을 입증할 책임은 과세 당국에 있다는 법리에 따른 판단이다.

법원은 다만 이 전 회장이 선대 회장에게서 미술품 취득 자금을 상속받고도 이를 신고에서 누락한 것은 사실이라고 판단해 이 부분의 과세는 유지하게 했다.

이 전 회장은 이 사건으로 검찰 수사도 받았으나 2019년 2월 상속세 포탈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주식 차명 보유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는 유죄가 인정돼 2심에서 선고받은 벌금 3억원은 그대로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