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리스크 눈덩이… 방통위 잇따른 악재 속 내부 불만 고조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TV조선 재승인 심사 조작 의혹을 비롯한 여러 이슈들로 인해 전방위 압박을 받으면서 업무는 사실상 마비되고 내부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방통위 양모 국장이 TV조선 재승인 심사 조작 의혹으로 인해 구속됐다. 양 국장은 지난달 11일 첫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3주 만에 구속 수사가 결정됐다. 앞서 차모 과장이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바 있다.

두 사람은 지난 2020년 종합편성채널 심사에서 TV조선의 최종 점수가 재승인 기준을 넘기자 낮은 쪽으로 수정이 이뤄지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밖에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은 방통위 관계자를 불러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유시춘 EBS 이사장 선임과정이 적절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국무총리를 보좌하는 국무조정실에서도 이달 초부터 관련 감찰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상혁 위원장이 이 같은 논란을 책임져야 할 인물로 지목되고 있지만, 정작 당사자는 방통위의 독립성을 바탕으로 임기를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한 위원장은 “법률로 임기를 보장하는 것은 위원회와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줄곧 밝혀 온 바 있다.

최근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는 “이렇게 나가라고 전방위 압박을 하는 상황에서 (사표를)내기는 어렵다”며 자리에서 물러날 생각이 없음을 다시 한 번 공언하기도 했다. 한 위원장의 임기는 오는 7월말이다.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한 위원장의 버티기가 계속되면서 방통위 내부의 분위기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이미 업무는 마비된 상황이다. 창립 이후 처음으로 직원들이 잇따라 구속되고 각종 감찰·감사 등이 이어지면서 업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공석이 된 국장 인사도 따로 없어 직무대행 체제가 지속되고 있다.

자연스럽게 전체회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최소한의 안건만이 의결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문재인 정권의 알박기 인사 논란으로 인해 한 위원장이 이번 정부에서 국무회의 및 업무보고 등에 배제되면서 방통위의 정책 동력이 실종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방통위의 한 직원은 “함께 일했던 직원들이 구속 수사되면서 내부 분위기가 뒤숭숭한 것이 사실”이라며 “직원들이 느끼는 압박감도 크다. 다음 차례가 내가 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퍼지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