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재승인 의혹' 방통위 정책위원 입건… 한상혁 위원장 "중도사퇴 압박 의도라면 멈춰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2020년 조선방송(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고의로 점수를 깎았다는 의혹에 관해 검찰이 방통위 정책위원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11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경섭 부장검사)는 지난달 말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방통위 이모 정책위원을 입건했다.

이 위원은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 방통위 방송정책 부서의 양모 국장, 차모 과장과 공모해 심사위원을 임의로 배정한 혐의를 받는다. 양 국장과 차 과장은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검찰은 지난해 이 위원의 방통위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이 위원의 휴대전화를 대상으로 디지털 포렌식(데이터 복원·분석)을 진행한 바 있다.

이 위원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며, 검찰은 다음 주 이 위원을 불러 한상혁 위원장이 TV조선 재승인 심사 평가에 관련한 지시를 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에 한 위원장은 "해당 종편 재승인심사는 방통위원들이 협의해 선임한 심사위원들에 의해 독립적으로 이뤄졌다"며 "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들의 의결절차를 거쳐 재승인 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 과정에서 위 국, 과장을 비롯한 사무처는 심사 및 의결절차를 사무적으로 지원하는 한정적 역할을 수행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감사원의 감사가 6개월이 넘어가면서 수십 명에 달하는 직원들이 조사를 받았고 조사를 받지 않은 직원들도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 위원장은 "이러한 어려움이 모두 위원장인 저의 거취와 연관이 있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며 "사실이 아니길 바라지만 만일 방통위를 대상으로 한 모든 감사, 감찰 등이 위원장의 중도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는 즉시 중단되어야 할 부당한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혹시라도 방통위의 운영과 결정에 문제가 있다면 그 책임은 결정 과정에 참여한 상임위원 모두, 특히 위원장인 저의 몫이어야 할 것"이라며 "오랜 공직생활을 통해 국가와 국민에게 무한 헌신하는 공무원들이 자신의 책임이 아닌 일로 고통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