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통위원장, “낡고 오래된 규범 개선할 것”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낡고 오래된 규범을 개선하고 새로운 환경에 맞는 법 제도 도입을 통해 글로벌 미디어 강국으로 거듭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18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2023년 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한 위원장은 인사말씀을 통해 “지난해 방송통신 미디어는 국민과 함께 성장해 왔다”며 “지속가능한 혁신적인 성장을 통해 글로벌 미디어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낡고 오래된 규범을 개선하고 새로운 환경에 맞는 법 제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미디어 분야 미래 통합법제 개편안을 준비하고 있다. 한 위원장은 “OTT와 같은 새로운 미디어의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변화된 미디어 융복합 환경에 맞게 규제 패러다임을 전환할 것”이라며 “미래 통합 법제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반영하고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방송 통신 미디어 분야의 자율규제 기조를 지원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한 위원장은 “방통위는 모든 국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자율규제 체계를 지원할 것”이라며 “미디어 환경변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역기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에는 한 위원장을 비롯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의원, 조승래 의원, 정필모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여권 인사는 불참했다.

이 밖에도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한국방송협회, 한국IPTV방송협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등 방송통신 협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한편, 한 위원장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재승인 심사 논란에는 침묵했다. 앞서 방통위는 종합편성채널 조선방송(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방통위 과장급 간부가 구속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