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개입, 反시장 아닌가?"… "시장과 대화 위한 수신호"

윤석열 대통령의 '돈잔치' 비판 발언에 은행 개혁이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금융당국 수장들이 급속 추진된 사안을 뒷수습하느라 진땀을 뺐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최근 윤 대통령이 은행 이자장사 등을 비판한 점에 대해 “당연히 대통령이 문제의식을 갖고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며 동의했다.

지난 13일 윤 대통령은 “은행의 돈 잔치로 인해 국민의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고 당국에 지시한 바 있다. 또 지난 15일에는 “금융·통신 분야 과점을 해소하고 경쟁 촉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를 두고 시장에서는 금융의 공공성 강화를 시장 경쟁 촉진으로 풀려는 게 아니냐며 의구심을 보이고 있다.

김 위원장은 또 “5대 시중은행이 메가뱅크로 투자은행을 한다고 했는데 이자 수익만 50조원”이라며 “(투자은행에 걸맞은) 비이자수익은 오히려 줄었다”고 지적했다. 투자은행이라는 선진금융회사로 성장하기는커녕 오히려 국내에서 이자 장사만 하면서 반대로 가고 있다는 문제의식이다.

아울러 “변동금리 대출이 80%를 차지하는데 리스크를 전부 소비자에게 전가하면서 무슨 혁신이 있었는지 모르겠다”며 “(이런 상황에서) 성과급 잔치가 맞나 이런 문제의식이 있다”고 덧붙였다. 전날 중소기업 단체가 은행에 고통을 분담하자는 요구를 한 것에 대해서도 공감을 표하며 은행 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 같은 의견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힘을 보탰다. 이 원장은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미국 사례를 들어 금융 개혁 필요성을 묻자 “주요 선진국들은 금리 인상기에 금융소비자 부담 완화정책을 추진 중이고, 대통령도 이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일환으로 보고 있다”며 동조했다.

은행권의 성과급 잔치에 대해서도 김 위원장은 “성과급 보수 체계가 단기이익 중심인데 여러 이슈나 관점에서 개선점이 있는지, 은행 경쟁을 제한하는 요소가 있는지 전면적으로 살펴보겠다”며 “은행산업이 국민들이 기대하는 눈높이를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복현 원장 또한 “시장 시스템이 자본주의적 방식으로 작동되도록 과점요소를 제거하는데 관심을 기울이고 그 부분을 국회와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금융당국의 두 수장은 은행 개혁 외 다른 이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은행 공공성 강화 시각을 포용해 금융산업 개편시 금융기관 신규진입과 통합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자 김주현 위원장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대상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해야 한다는 여야 의원들의 지적에도 김 위원장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냈다.

시장의 관심이 높은 ‘금융위기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동산 PF’를 주의깊게 살피고 있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부동산 PF 위험이 실재하는 것이냐는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우려가 된다”며 “금리는 높아지고 수요는 줄어 앞으로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이어 “어렵지만 일시적 유동성 경색을 넘어가면 괜찮아지는 기업들이 있다”며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한은도 고금리에 따른 경기침체나 취약계층을 감안한 고민이 많다”며 에둘러 답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