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부 산업안보 차관 "수출통제 유예 연장 논의"中, 첨단 반도체 기술 습득 못하도록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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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상무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이 중국 공장에서 일정 기술 수준 이상의 반도체를 생산하지 못하도록 한도를 설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앨런 에스테베스 상무부 산업안보 차관은 23일(현지시간) 한국국제교류재단(KF)과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워싱턴DC에서 개최한 한미 경제안보포럼에서 "반도체 수준에 한도를 둘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했다. 

    한도의 의미에 대해 에스테베스 차관은 "지금 기업들이 어떤 '단'의 낸드를 생산하고 있다면 그 범위의 어느 수준에서 멈추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중국이 첨단 반도체 기술을 습득하지 못하도록 삼성과 SK가 중국에서 일정 단 이상의 반도체를 생산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앞서 상무부는 작년 10월 7일 중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업에 미국산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지 못 하게 하는 수출통제 조치를 발표하면서 삼성과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에는 1년동안 장비 수입을 포괄적으로 허용했다.

    현재 한국 정부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두 회사에 대한 반도체 수출통제 유예를 연장해줄 것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이날 포럼에서 에스테베스 차관은 "미국이 전 세계에서 수출통제를 이행하는 데 있어 한국은 충실한 파트너"라며 한국과 첨단기술 수출통제 협력을 확대하고 싶다는 의지를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