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먹통' 원천봉쇄?… 한전에 '데이터센터' 전력공급 거부권 준다

지난해 10월 경기 판교 SK C&C 데이터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로 카카오 주요 서비스가 중단된 소위 '카카오 먹통' 사태를 막고자, 정부가 데이터센터의 지방 이전 작업을 추진한다.

정부는 9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제18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데이터센터 수도권 집중 완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 등 15개 부처가 참석했다.

데이터센터의 지방 이전을 위해 정부는 전기공급이 포화상태인 수도권 소재의 데이터센터에 대해 한국전력이 전기공급 요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한전에 따르면 오는 2029년까지 전국 732개의 데이터센터 설립이 예정됐으며 이 중 82.1%인 601개가 서울과 경기, 인천에 지어질 예정이다. 전력수요는 총 4만9397㎿(메가와트)로 예상되며 이 중 80.6%인 3만9802㎿가 수도권에 지어질 데이터센터에 집중될 전망이다.

정부는 데이터센터가 수도권에 집중되면 전력계통 수급이나 사고발생에 따른 인프라 마비, 지역 간 균형발전 저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이를 완화해야 한다는 견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전력을 대량으로 소비하는 데이터센터가 전력 계통에 지나친 부담을 주는 경우 전기공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부는 아울러 데이터센터와 같은 에너지 다소비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축할 땐 전력계통 영향평가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수도권 등 계통포화 지역의 데이터센터 신설에 따른 계통파급 효과를 평가하고,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최소화하는 계획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데이터센터의 지역 분산을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지방 입지 데이터센터에 대한 시설부담금 할인과 예비전력 요금 면제 인센티브를 이달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한전의 전기공급 약관을 개정할 예정이다.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데이터센터는 디지털경제의 핵심이나, 수도권 집중이 심화함에 따라 송·배전망 등 전력 인프라 추가 건설이 부담되고, 계통 혼잡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데이터센터의 적기 건설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전력 공급이 풍부하고 계통 접속이 원활한 지역으로 입지를 분산하려면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