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현재 동영상만 필터링 중이미지 필터링 연구 용역 올해 착수"이미지에 DNA 부여해 필터링 할 것“업계, “이미지 필터링은 막대한 비용 발생...사실상 검열”
  • ▲ 여성을 협박해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2020년 3월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 여성을 협박해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2020년 3월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을 막기 위한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의 필터링 대상이 기존 동영상에서 사진으로 확대된다. 

    13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방통위는 불법 성착취 사진을 필터링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올해 진행할 계획이다. 이후 사업자들과 논의 후 "최대한 빨리"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사진은 동영상 보다 양이 훨씬 많아 어려움이 있다"며 "현재 기술적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성착취) 이미지에 DNA 값을 부여해 필터링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n번방 사건 후속 조치로 2021년 12월 10일부터 네이버·카카오 등 검색포털을 비롯한 SNS, 온라인 커뮤니티, 인터넷 개인방송을 대상으로 성착취 동영상 및 움짤(움직이는 사진) 필터링 의무를 부과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동영상 사전 필터링 제도를 도입한 국가는 대한민국이 최초다.

    업계에선 '검열' 확대를 우려하는 분위기다. 동영상 보다 양이 훨씬 방대한 사진을 전부 필터링하려면 막대한 비용이 발생한다. 비용을 줄이려면 올릴 수 있는 이미지 용량을 제한할 수밖에 없고, 결국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도 축소된다는 것이다. 

    동시접속자 20만 명에 육박하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자는 동영상 필터링 구축 당시 "인공지능 딥러닝이 가능한 그래픽처리장치(GPU) 서버 등 상상도 안 하고 있던 고가 장비가 필요했다"며 "소수 인원으로 운영되는 사업자로서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투입됐다"고 말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카카오는 오픈채팅에서 AI를 활용해 필터링을 한다"면서도 "규모가 작은 곳에서도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