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동진 의원 "국민소득 5만달러, AI·반도체 육성이 핵심"

스마트폰 '갤럭시' 성공 신화의 주인공이던 고동진 전 삼성전자 사장이 '국민소득 5만 달러' 달성을 위한 한국 경제의 큰 축인 AI·반도체 전문 국회의원으로 돌아왔다.

기업 최고경영자(CEO) 출신으로 승승장구하던 그가 국회에 입성해 이루고자 하는 꿈은 오늘날 가장 중요한 산업으로 꼽히는 AI·반도체 분야를 정치권에서 적극 지원해 국가 미래 경제를 명확히 하는 일이다. 그는 이번 22대 국회에서 AI·반도체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며 이를 위한 밑그림을 그려나간다.

고 의원은 지난 4·10 총선에서 서울 강남병 지역구 의원으로 당선돼 국회의원으로서의 2막을 열었다. 앞서 삼성전자 평사원으로 입사해 모바일 사업 사장에 오를 때까지 기업인으로서 쉼 없이 달려온 고 의원은 선거운동 당시 지역구민들이 건넨 한 마디에 귀를 기울였다.

고 의원은 "선거운동을 할 당시 강남 지역구민들이 덕담으로 건넨 말이 '지역구에 신경쓰지 말고 국가를 위해서 큰 일을 하라'는 거였다"라며 "기업이 제품과 기술로 전 세계 고객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면 정치는 정책과 입법 활동, 사법·행정 견제를 통해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고 대한민국 국민을 기쁘게 해드리고 청년의 미래를 위해 내가 도울 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정치 입문 계기를 밝혔다.

고 의원은 정치권에 발을 들이기 전엔 글로벌 시장에서 '미스터(Mr.) 갤럭시'로 통하는 IT 전문가였다. 삼성전자에서 모바일 사업을 책임지는 부문장이자 스마트폰 갤럭시 신화를 만들어낸 주역으로 꼽혔을 정도로 시대의 IT 산업을 이끌어온 장본인이었다.

그런 그가 돌연 정치에 입문하면서 새로운 목표를 품었다. 오늘날 모든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산업으로 꼽히는 동시에 글로벌 주요국들이 앞다퉈 육성하기 위해 수백조 원을 투입하는 반도체와 AI(인공지능)을 지원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고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꼭 통과시키고 싶은 법안을 묻는 질문에 "1호 법안으로 '반도체 경쟁력 강화 특별법'을 준비하고 있다"며 "반도체는 디지털화에 기반한 4차 산업 혁명의 총아일 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적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주요국들이 공격적으로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보조금을 내놓고 있고 그에 따른 국내외 투자에 따른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 지원은 턱 없이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발언과 함께 지난 19일 고 의원은 실제로 1호 법안인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대통령 직속으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반도체 산업 관계 규제 일원화, 생산시설 등 인프라에 대한 보조금 지원, 신속 인허가 패스트트랙 도입 등을 추진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안이 통과되면 정부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운영을 위한 전력과 용수 등 기반시설을 직접 설치하고 비용도 일정부분 부담하게 된다.

고 의원은 "반도체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인력, 전력, 수력 등의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한데, 게다가 최근엔 전 세계가 천문학적인 보조금을 무기로 전쟁을 벌이고 있는 형국이라 '자본' 역시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최근 정부가 발표한 '반도체 생태계종합지원 방안'에도 총 18조 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포함하고 있어 보조금 지원에 대한 우리 정부의 고민의 흔적이 담긴 듯 하다"고 평했다.

국민소득 5만 달러로 가기 위한 핵심 산업인 반도체·AI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고 의원은 정치권 여야가 반드시 뭉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도체와 AI 산업이 글로벌 경제 핵심으로 떠오른 현 상황은 우리나라에게 20~30년 만에 찾아온 기회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고 의원은 "첨단 산업에선 '졸면 죽는다'라는 말이 있다"며 "여야가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 분야가 있고 함께 뭉쳐야 할 분야가 있는 법인데, 반도체와 AI는 우리나라에 20~30년 만에 찾아온 기회이자 국가 안보 차원에서 잘 다뤄 대한민국이 하나로 뭉쳐야 하는 분야"라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보다 대화나 협의, 협치를 통해 국민들이 원하고 희망하는 정책을 도출하는게 약해진 것 같다"며 "이번에 내가 주도하는 반도체 특위와 포럼 등을 구성하면서는 민주당 의원과 공동위원장으로 양당이 지속가능한 노력을 함께 전개해나가려고 한다"고 했다.

기존에 기업인으로서 느꼈던 정부의 각종 규제들에도 일침을 날렸다.

고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최저임금 과속 인상, 주 52시간제도 강행으로 기업 경영환경이 급속히 악화됐고 심지어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해 기업 경영자를 교도소 담장 위를 걷도록 하지 않았나"라며 "정부나 정치하는 사람들은 기업이 열심히 잘 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핵심이고 대기업 특혜 같은 프레임을 벗어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대만 최대 기업이자 세계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기업인 TSMC를 사례로 들며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TSMC가 만들어지고 TSMC 생산단지를 중심으로 경제가 움직이는 상황을 제시했다.

그는 "TSMC 창업자인 모리스 창이 미국에서 대만으로 다시 넘어왔을 때 대만 정부가 전폭적으로 지원해서 TSMC가 만들어졌다. 국민소득 5만 달러 시대로 가려면 TSMC 공장 같은 게 우리나라에도 만들어지면 된다"면서 "TSMC는 20개월도 지나지 않아서 신규 공장을 가동하는데 우리 기업들은 신규 공장 가동까지 5~6년이 걸리는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삼성 사장 출신이라는 이력이 국가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든든한 지원군으로 역할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고 의원의 자신감도 인상깊다.

고 의원은 "우리나라를 둘러싼 국제환경은 외교와 안보가 복합적으로 얽혀있고 글로벌 무역장벽이 높아지면서 국제정치적 이슈가 경제지형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글로벌 기업활동으로 수십년 간 축적해 온 글로벌 네트워크 역량을 의정활동에 적극 발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현장 중심의 정치, 성과를 내놓을 수 있는 정치, 추진력 있는 정치를 통해 우리 경제와 국민들에게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