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 노동인구 급감 현실화음식·주점 -67만명, 소매 -61만명, 도매 -24만명"노동 공급·수요 정책 로드맵 다시 짜야"
-
저출산·노령화 가속화에 따라 노동시장 개편이 불가피해진 가운데 산업별로 노동공급 편차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특히 상품·서비스 판매 등 전통적으로 인력 공급이 활발했던 산업 부분에서 150만명 가량의 공급 감소가 일어날 것으로 전망됐다.정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25일 '인구감소의 노동시장 영향과 대응과제' 세미나에서 "인구감소는 노동력의 절대적인 감소를 의미한다"며 "기업의 인력 확보 어려움 뿐 아니라 숙련 노동자 부족에 따른 생산성 하락을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세미나 첫 연사로 나선 이철희 서울대학교 교수는 2022년부터 2042년까지 산업별 20~74세 취업인력 규모 변화를 분석한 결과 노동공급 변화는 산업별로 큰 편차를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이 교수는 향후 20년 동안 음식점 및 주점업(66만9426명), 소매업(61만6명), 도매 및 상품 중개업(23만7255명) 등에서 노동공급인력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반면 사회복지 서비스업(29만1823명), 건축기술·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9만5148명),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4만73명) 등에서는 노동 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봤다.그는 "저출생 대책도 중요하지만 노동인구 감소를 감안해 사회가 적응할 수 있는 전략을 준비해야 한다"면서 "산업, 직종, 나이, 학력에 따른 노동 공급 변화와 수요 변화를 고려한 구체적인 정책 로드맵을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연단에 오른 최세림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3040 여성들의 취업확률이 현저히 낮은 것을 지적하고, 이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최 연구위원에 따르면 유연근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기업의 경우, 자녀가 있는 여성 관리자가 자녀가 없는 여성 관리자에 비해 근속의향과 커리어 목표를 높게 세울 가능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또 자녀가 없는 여성 관리자들 중에는 향후 자녀 출산 의향이 있는 여성관리자가 평균적으로 높은 커리어 목표를 세울 가능성이 높았다.최 연구위원은 "일·가정 양립은 기업과 국가경제에 장기적으로 이득이 될 수 있다"며 "유연근무가 어려운 직종의 근로자를 위한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유연한 사용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이후 진행된 종합토론에서 좌장을 맡은 이인실 한반도미래연구원장은 "인구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젊은 MZ세대에 맞춘 과감한 정책변화가 필요하다"며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육아휴직이나 사내제도도 장기적인 인적 투자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도 기업의 참여를 위해 적절한 지원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