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감소에 긴축재정 … 지자체 내년 예산확보 비상지자체 희비 갈릴 듯 … "타당한 모든 사업 추진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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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긴축재정 기조를 내보이면서 각 지방자치단체는 내년 예산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장은 부처 예산안 심사 시즌에 발맞춰 기획재정부 세종청사에 방문해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 기획재정부 현판 ⓒ뉴시스
25일 정부 등에 따르면 최근 부산과 울산, 광주 등 지자체 수장들은 내년 정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기재부 핵심 관계자들을 만나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기재부가 각 부처에 내년 지출 10% 감축과 함께 타당성이 낮은 사업 축소(폐지)를 지시한 만큼 각 지자체가 예산 확보에 더욱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모습이다.
24일 부산시장과 울산시장, 광주시장은 차례로 정부 세종청사에서 기재부 고위 관계자를 만나 지자체의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예산의 필요성을 어필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최상목 부총리와 김윤상 차관을 만나 △가덕도신공항 조속 건설 △낙동강 유역 안전한 먹는 물 공급체계 구축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 등 부산의 주요 사업에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박 시장은 이날 부처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진행 중인 정부 세종청사 기재부 예산실 전 부서를 순회하며 부산시가 추진 중인 국비 사업들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역대 최초로 내년도 국가 예산 4조원 확보에 도전한다는 포부와 함께 최 부총리를 찾았다. 그는 △정원 문화산업 기반시설 구축 △삼산·여천 매립장 공공수역 수질 개선 △국제규모의 카누 슬라럼 경기장 건립 등 주요 사업 3건의 국비 반영을 건의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최 부총리와의 면담에서 인공지능(AI)과 미래차 등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요구했다. 이어 기재부 예산실을 방문해 국가 예산 반영을 요청하기도 했다.
앞서 최민호 세종시장과 홍태용 김해시장은 각각 18일과 17일 기재부를 방문해 지역 주요 현안 사업의 본격적인 착수를 위한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최 시장은 종합체육시설 건립과 한글문화 거점시설 등 건립의 필요성을 호소했고, 홍 시장은 미래 전략산업 발전과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한 사업비 충당을 요구했다.
다만 각 지자체 수장의 발품에도 모든 지자체가 연말에 미소를 짓긴 힘들 전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부처에 예산을 요구하고, 기재부가 예산을 편성하는 방식"이라며 "재원의 한계로 타당성 있는 모든 사업을 추진하기는 힘들다. 이에 우선순위를 두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오는 8월 말까지 기재부 심사를 거쳐 9월 초 국회에 제출된다. 국회 심의와 의결을 마치면 12월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