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상임위원 인선 '진통'... '업무 공백' 장기화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후임자 인선이 안갯속이다. 임기가 만료된 상임위원 2명의 빈자리가 채워지지 않으면서 주요 업무에 차질이 예상된다.

17일 방통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안형환 부위원장, 이달 5일 김창룡 상임위원의 임기가 각각 만료됐다. 현재 방통위는 한상혁 위원장, 김효재 상임위원, 김현 상임위원 등 3명만 남아있는 상태다.

방통위는 대통령 직속 합의제 독립기구로 상임위원 5명으로 구성된다. 통상 정부(청와대)가 위원장을 포함해 2명, 여당 1명, 야당이 2명을 추천한다. 한 위원장 역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인사다.

더불어민주당은 안 부위원장 후임으로 최민희 전 의원 추천안을 단독 처리했지만, 대통령 재가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최 의원의 내정을 놓고 "민주당의 불법적인 방통위 장악"이라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방통위법에 따르면 대통령 지명 2명을 포함해 여야 3대 2로 방통위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최 의원이 상임위원으로 오게 될 경우 방통위 내 여야 비율은 기존 2대 3에서 1대 4로 바뀌게 된다.

여야의 갈등 속에 김 상임위원의 후임자 역시 정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의결 가능 최소 정족수 3인을 중심으로 활동을 이어갈 전망이다.

방통위 안팎에서는 상임위원 2명의 공백이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 것이라는 해석이다. 검찰 수사 압박을 받고 있는 한 위원장의 임기가 끝나는 7월까지 인선이 마무리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그 여파로 방통위 주요 정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회 관계자는 "현 정부와 정책 기조가 맞지 않는 한 위원장이 버티는 한 후임자 인선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6기 방통위는) 8월 이후부터 정상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