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만경영에 '메스'… 공공기관 2.2兆 자산매각·1만명 감축

윤석열 정부 들어 공공부문의 허리띠 졸라매기가 진행 중인 가운데 올해 1분기 291개 공공기관에서 1만여 명의 정원을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휴 부동산 등 자산매각 규모는 2조2000억 원쯤이다.

기획재정부는 혁신계획을 제출한 346개 공공기관의 올 1분기 이행실적 점검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291개 공공기관은 올 1분기까지 기능조정과 조직･인력 효율화 등을 통해 총 10만721명의 정원을 감축했다. 224개 기관이 인력감축 계획을 100% 이행하는 등 올해 계획 대비 96.8%의 이행률을 보였다.

공공기관들은 올해 총 1만1081명의 인원을 감축하기로 했다. 내년 738명, 2025년 623명 등 오는 2025년까지 총 1만7230명을 감축할 계획이다.

공공기관들은 업무 기능 조정을 통해 3866명, 민간이나 지방자치단체와 비슷한 업무기능의 이관을 통해 5483명을 각각 감축했다. 

한국도로공사의 경우 통행료 정산기 확대 설치 등 무인·자동화시스템 도입으로 통행료 수납 기능이 축소되며 421명을 감축했다. 전기안전공사는 소규모 전기설비 안전관리대행 사업을 조정해 141명 줄였다.

또한 조직통합 등을 통해 896명, 사업수요를 감안한 지방･해외조직 축소를 통해 1003명 등 총 4440명을 감축했다. 육아휴직과 시간선택제 등을 고려했는 데도 기관별로 상당기간 지속되는 정･현원차를 줄여 129개 기관에서 4818명도 축소했다.

핵심 국정과제와 안전·필수시설 운영을 위한 인력 재배치도 이뤄졌다. 188개 기관에서 4020명을 재배치했다. 원전 활성화 정책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이 신한울, 새울 등 원전 건설·운전인력 등 263명을 재배치한 게 대표적이다.

기재부는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없다. 정원조정으로 초과되는 현원이 발생한 기관은 앞으로 2~3년간 단계적으로 해소할 것"이라며 "퇴･이직 등 자연감소를 통해 채용여력을 최대한 확보해 신규 채용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올해 공공기관은 2만2000명 규모로 신규 채용을 진행할 예정이다.

부동산이나 지분 매각 등 자산효율화의 경우 지난해와 올해 이행 목표는 6조8000억 원이다. 1분기 이행률은 32.4%로, 2조2000억 원을 현금화하는데 성공했다. 기재부는 자산들의 매각예정가인 1조9000억 원보다 3000억 원 높은 금액에 팔아 공공기관 자산의 헐값매각 우려를 불식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부동산 매각 1조9594억 원 △부동산 외 자산매각 1089억 원 △지분 정비 1725억 원 등이다.

부동산은 한국전력기술이 유휴청사인 용인본사를 매각해 987억 원을 확보했고 한전KPS이 사택을 매각해 212억 원을 확보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광운대역과 서울역북부역, 구(舊)포항역 등의 매각으로 1조2977억 원을 확보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공무원임대주택 매각으로 33억3000억 원을 현금화했다.

매각 유형별로는 △유휴청사 12건(1712억 원) △사택 57건(1015억 원) △유휴부동산 30건(1조6700억 원) △기타 업무지원시설 등 9건(167억원)이 진행됐다.

부동산 외 자산의 경우 △유휴기계설비 12건(287억 원) △골프회원권 6건(20억 원) △콘도･리조트회원권 24건(19억 원) △기타자산 12건(764억 원)이 매각됐다. 골프회원권의 경우 산업은행이 보유한 8억 원이 가장 금액이 컸다. 수자원공사의 항만시설관리권도 743억 원에 매각했다.

비핵심·부실 출자회사 지분 정리도 이뤄졌다. 석유공사는 ANKOR(멕시코만 석유개발사업)과 ADA(카자흐스탄 광구개발사업)의 지분 790억 원을 팔았고, 도로공사는 서울춘천고속도로 지분 157억 원, 한국전력은 한국전기차충전 지분 45억 원을 각각 매각했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업무공간을 줄여 남는 공간을 민간에 임대하거나, 임대해 사용하는 공공기관의 청사를 축소해 임대료를 절감하는 등 사무실 효율화도 병행했다. 올해 계획한 109개 사무실 중 46개를 정비했다. 이로 인해 임대료 수익은 11억 원이 확보되고 임대료 지출은 36억 원 줄었다.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았던 복리후생 제도도 수술대에 올랐다. 188개 공공기관이 올해 목표로 제시한 제도 개선 636건 중 327건(51.4%)을 정비했다. 콘도 숙박비 지원을 폐지하는 등 문화여가비 개선 실적이 78.6%로 가장 높았다.

59개 기관에서 올해까지 개선하기로 한 사내대출은 26개 기관이 1분기까지 노사합의를 거쳐 대여한도를 주택 7000만 원, 생활안정 2000만 원으로 축소했다. 한국관광공사는 시장 변동금리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도 적용하기로 했다.

이 밖에 346개 공공기관은 지난해 경상경비 1조5439억 원과 업무추진비 172억원을 절감해 지난해 목표(경상비 7142억 원·업추비 63억 원) 대비 각각 216%와 273%를 달성했다. 기재부는 올해 경상경비는 전년대비 3%, 업추비는 10% 삭감토록 지침을 내린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