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대상인지 아닌지 '혼란'… 취소 비율 50%

지난 1일 비대면진료가 시범사업으로 전환됐지만 진료요청 건 절반이 취소된 것으로 드러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이후 환자가 시범사업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극심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고 5일 밝혔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안에 따르면 환자의 시범사업 대상 여부를 의료기관이 확인하도록 권고했다. 이 절차로 인해 의료기관은 하루 종일 진료 접수와 시범사업 대상 여부 확인, 진료 취소를 반복하고 있다. 

원산협 자체 조사 결과에 따르면 환자의 비대면진료 요청이 의료기관으로부터 거부 또는 취소된 비율은 50%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범사업 전과 비교하면 약 5배 증가한 수준이다.

의료기관은 착오 등으로 대상이 아닌 환자에게 비대면진료를 제공할 가능성을 우려해 플랫폼에 기술 개발 및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제도적·법률적 한계가 해소되지 않는 한 해당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 개발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업계의 입장이다.

앞서 복지부는 비대면진료와 관련 '주기적으로 평가해 대상 환자 범위 등을 보완하겠다'고 밝혔지만 그 시기와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원산협 관계자는 "시범사업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돼 진료를 받지 못한 환자의 민원과 고충 역시 정부가 아닌 의료기관과 플랫폼이 소화하고 있다"며 "제도의 허점이 의료기관의 업무 가중과 국민의 불편함으로 이어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만큼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