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자문단 출범… 업계 "일회성 아닌 실효성 확보해야"

정부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 보름 만에 민관합동 자문단을 만들어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업계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 대회의실에서 박민수 제2차관 주재로 비대면진료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자문단 간담회를 개최했다. 자문단은 의‧약단체,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앱 업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다. 

앞서 지난 1일부터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재진 환자를 중심으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시행 중이다. 

박민수 제2차관은 "시범사업은 의료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범사업의 법적 한계를 고려해 재진 환자를 중심으로 추진했다"며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시범사업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발전시키며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는 정부 주도로 논의의 장이 마련된 것은 환영하지만 협의체 등이 아닌 회의의 성격을 자문으로 한정해 역할과 권한을 축소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자문단의 최우선 과제는 비대면진료 현장의 혼란과 국민 불편 해소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지나치게 폐쇄적인 환자 대상이 오히려 제도 안착의 방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지는 않은 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간 비대면 플랫폼업계는 재진이 아닌 초진까지 허용돼야 산업 활성화 및 편의성 확보가 가능하다고 강조해왔다. 

업계 관계자는 "자문단 구성 및 회의가 보여주기식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시범사업 시행 후 드러난 문제를 다각도로 조명하고 국민의 요구를 고려해 해결방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