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경사노위' 불참키로… 尹 '노동개혁' 기로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7일 대통령 직속 노·사·정 대화기구인 한국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 노·정 관계가 악화일로를 걷는 가운데 소통 단절까지 이뤄지면서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이 기로에 선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한국노총의 불참 선언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특히 일부 전문가는 경사노위가 대화의 창구가 아닌 흥정의 창구로 변질됐다며 정부가 진정성을 가지고 노동개혁을 추진하되 책임을 지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전남 광양 지부 회의실에서 제100차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경사노위 참여를 전면 중단하기로 결의했다. 회의에는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류기섭 사무총장을 비롯해 회원 조합 대표자, 지역본부 의장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경사노위 참여 여부를 논의한 결과 사회적 대화 참여를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다만 아예 탈퇴할지 여부는 김 위원장 등 집행부에 위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논의과정에서는 탈퇴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노총은 오는 8일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논의 결과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결정은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의 구속 사건이 도화선이 됐다. 김 사무처장은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하청업체 탄압 중단을 요구하며 고공 농성을 벌이다 지난달 31일 체포됐다. 김 사무처장은 체포 과정에서 정글도와 쇠파이프를 휘둘렀고 경찰은 경찰봉으로 이에 대응했다.

한국노총은 경찰이 과잉진압을 했다며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중집위 모두발언에서 "경찰의 폭력 진압 대상은 김만재 위원장과 김준영 사무처장만이 아니라 한국노총 150만 조합원, 2500만 노동자의 삶"이라며 "이런 폭력 사태는 윤석열 정권의 의도가 개입되지 않고서는 결코 일어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노동계는 이번 불참 선언을 계기로 대정부 투쟁의 수위를 높일 공산이 크다. 당장 8일에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3차 전원회의가 예정돼 있다. 최임위는 지난 1·2차 회의에서도 인상을 주장하는 노동계와 동결을 요구하는 경영계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였다. 설상가상 노동계는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가 정부의 노동개혁에 앞장서는 인물이라며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일각에선 분위기가 흉흉한 최임위가 파행을 겪을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제기한다.

최저임금위 파행은 본격적인 노동계 하투(夏鬪)에 기름을 부을 수 있다. 가뜩이나 수출 부진과 대외 불확실성 확대로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노동개혁 드라이브가 자칫 노·정 간 전면전 양상으로 번질 경우 한국에 대한 투자 매력도는 감소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