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금융위·한은·금감원 등 지표금리·단기금융시장 협의회 개최국내 지표금리 운영현황 점검 및 향후계획 논의
  • 금융위원회는 오는 7월부터 산출이 중단되는 리보(LIBOR) 금리에 대한 국내 금융사 대응현황을 점검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오전 금융위는 한국은행·금융감독원·유관기관 등과 함께 지표금리·단기금융시장 협의회를 개최해 리보 산출 중단에 따른 국내 금융회사들의 계약전환 현황을 점검하고, 국내 지표금리의 운영 및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국제 파생거래 등에서 광범위하게 쓰이던 리보는 지난 2012년 호가담합 사건을 계기로 신뢰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지난해부터 비USD 리보와 일부 USD 리보 산출이 중단됐으며 내달부터는 모든 리보 산출이 중단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FSB(Financial Stability Board)는 지표금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기존 지표금리의 개선과 대체 지표금리(무위험 지표금리·RFR) 개발의 두 가지 방향으로 개혁을 권고한 바 있다.

    미국·영국·스위스는 리보를 대체할 실거래 기반의 RFR를 개발해 활용 중에 있으며, 일본과 EU는 기존의 지표금리 산출방식을 개선함과 동시에 RFR도 개발·활용 중이다. 

    우리 정부와 유관기관, 금융사들은 그동안 리보산출 중단과 EU BMR에 따른 승인(동등성 평가)에 대응하면서 글로벌 지표금리 개혁에 동참해왔다.

    지난해 산출이 중단된 비USD 리보 기반 금융계약들은 성공적으로 전환 완료됐고, 7월부터 산출이 중단되는 리보 기반 금융계약들도 현재 대체조항을 마련해 계약을 전환 중이라는 설명이다.

    지난 5월말 기준 국내 금융기관 대응률은 95.3%로, 미전환된 계약들도 현재 계약 거래 상대방과 지속 협의 중이다. 

    또한 국내 지표금리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지표금리의 개혁과 관련한 국제적 기준을 반영한 금융거래지표법을 지난 2020년 제정했다.

    금융거래지표법을 통해 관리되는 국내 지표가 EU내에서 원활히 사용될 수 있도록 EU승인(동등성 평가)을 받기 위해 당국 간 실무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  

    아울러 국제 지표금리 개혁에 동참하기 위해 한국 무위험지표금리를 선정했으며, 기존 지표금리인 CD금리의 개선을 추진 중에 있다. 

    지난 2021년 한국 무위험지표금리를 KOFR로 결정한 뒤 금융거래지표법상 중요지표로 선정해 예탁결제원이 산출하고 있다. 현재 KOFR 기반 3개월 선물과 ETF는 출시·상장됐으나 이자율 파생거래 및 대출 등 현물거래와 관련한 KOFR의 직접적 활용실적은 아직 없는 상황이다.

    지난 2021년 3월 CD금리도 금융거래지표법상 중요지표로 선정했지만 아직 법상 효력은 발생되지 않은 상황으로, 
    당국은 후속조치를 이달 중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리보에 대한 국내 금융회사 대응 현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차질 없이 계약이 전환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KOFR가 파생 및 현물거래에도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 금융업권 등과 함께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나가고 CD금리 관련 후속조치 안건 도 6월 중 금융위에 차질없이 상정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표금리·단기금융시장 협의회를 향후에도 주기적으로 개최해 상기 추진상황 등을 점검하면서 KOFR와 CD금리와의 관계 정립 등 지표금리 운영방향을 협의하겠다"며 "지표금리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콜·RP·CP·전단채 등 단기금융시장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도 같이 논의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