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보 산출 중단 한달 앞인데… 91兆는 무대책

은행권이 ‘금리의 기준점’으로 활용된 리보(LIBOR·런던 은행 간 거래 시 적용되는 금리)의 산출 중단 40여일을 앞두고 늑장대응으로 비판을 받고 있다. 

2020년부터 4년여간 리보 산출중단 대응을 해왔으나 현재까지 대체금리로 전환되지 않은 계약이 수십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오는 7월 리보금리 산출중단 이후 만기가 도래하는 계약 4만 901건 중 2180건이 여전히 리보금리를 적용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미전환 잔여계약 규모는 총 91조6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리보는 과거 글로벌 자금시장의 단기 지표금리로서 국내 외화대출과 외환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으로 활용돼왔다. 그러나 지난 2012년 리보금리 조작사건 이후 지표금리의 대표성과 신뢰성에 금이 가면서 리보 산출은 순차적으로 중단되고 있다. 

비(非)USD 리보는 2022년부터 산출이 중단됐으며 오는 7월부터는 USD 리보까지 전면 산출 중단될 예정이다. 각국은 호가 기반이 아닌 실거래 기반으로 금리 산출 방식을 전환하고 있다.

국내 금융당국도 지난 2020년 1월말부터 효율적인 리보금리 산출중단 대응과 리보금리의 전환 등을 지원하고자 지표금리 개선 추진단 산하에 리보금리 대응TF를 설치했다. TF는 리보기반 금융계약의 전환을 추진해왔다. 

4년여간 리보고시 중단 대응을 해왔음에도 91조원에 이르는 리보 계약이 전환되지 못한 채 남아 있어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성국 의원은 “다수의 은행이 차관단으로 참여하는 신디케이트론이나 해외거주자와의 계약 등 더 이상 진도 내기 어려운 계약들만 남았을 것”이라 진단했다. 

그러면서 “시장 혼란 예방 차원에서 계약자 간 신속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보다 관심을 갖고 독려, 지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다른 문제는 미전환 잔여 계약들은 리보 산출중단 이후 이자지급일 도래 시 평기손익에 따른 계약자 간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리보연동 상품을 대체금리로 변경시 평기손익을 비교하면 은행별로 적게는 수십억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의 평가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로 인한 분쟁이 집단소송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어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