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땀 나는 노동시장… 野 노란봉투법 강행·勞 최저임금 파행 '산 넘어 산'

올해 노동계 하투(夏鬪)가 거셀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여러 현안이 뒤섞이면서 노동시장이 어지럽다. 파업조장법이라는 지적에도 야당이 '노란봉투법' 입법을 강행하고 있는 데다 법정처리시한을 이틀 앞두고 열린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계 집단 퇴장으로 파행을 겪었다. '산 넘어 산' 형국으로 노동당국의 위기관리 능력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30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민주당은 여당인 국민의힘과 노동당국의 거센 반대에도 수적 우위를 무기 삼아 법안을 밀어붙이겠다는 태도다.

민주당의 강행 예고로 정국은 얼어붙었다. 노란봉투법은 반대하는 여당·경영계와 찬성하는 야당·노동계가 대척점을 이뤄 갈등을 빚고 있다. 노동당국은 반대 입장에 서 있다. 양측은 법안 처리를 두고 팽팽한 기싸움을 이어왔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3조를 개정한 법안이다.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따른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기업은 이를 '불법파업 보장법'이라고 비판한다. 반면 노조는 '합법파업 보장법'이라 명명한다. 민주당이 지난달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면서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노동당국은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26일 열린 노동개혁추진 점검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은) 산업 현장에 극심한 혼란과 갈등을 야기하는 반시대적이며 비현실적인 법안"이라며 "소수 특정 노조의 기득권을 위해 합리적 노사관계를 위한 지난 수십년의 노력을 모두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최근 노조의 파업에 관해 노동자의 손을 들어준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법 개정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최근 최임위의 파행도 노동시장이 직면한 시한폭탄이다. 최임위의 노동자위원들은 지난 27일 열린 제8차 전원회의에서 중도 퇴장했다. 이들은 노동부가 노동자위원인 김준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을 해촉 제청하고, 신규위원으로 추천한 김만재 한국노총 금속노련 위원장은 위촉을 거부한 것에 반발하며 보이콧을 선언했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법정처리시한은 오는 29일으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노동자위원들이 기약 없이 최임위에 불참을 선언함에 따라 최저임금 심의 역시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할 공산이 커졌다. 올해는 노동자위원 측이 역대 최고 인상률(26.9%)을 적용한 1만 221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하고 사용자위원 측이 9620원 동결안을 주장해 격차를 좁히기 위한 논의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이다.

노동계는 노란봉투법 입법과 최저임금 인상 등을 관철하기 위해 총파업마저 예고한 상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다음 달 3일부터 15일까지 총파업 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힌 상태다. 양경수 위원장은 파업에 앞서 28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권 들어 노동 탄압·개악, 민생 파탄, 민주주의 실종, 사대 굴종 외교 등으로 사회 전 분야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도 대정부 투쟁에 총력을 쏟고 있다. 이들은 26일부터 노동부 세종청사 앞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천막농성을 진행 중이다. 이밖에 노조간부 결의대회와 노란봉투법 본회의 통과 촉구 기자회견 등을 열고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들은 조직 소속인 김 사무처장의 해촉 건에 크게 반발해 이 장관의 사퇴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런 혼란을 정비하고 노동시장의 질서를 바로잡는 게 노동당국이 당면한 과제로 지목된다. 우선 노동부는 강경한 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노란봉투법 입법은 여당과 함께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저지하는 방법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파행한 최임위는 노동자위원 측에 김 위원장을 제외한 신규위원 추천을 지속 요청하는 한편 복귀를 촉구해 최저임금 심의가 정상궤도에 오를 수 있게 한다는 생각이다.

노동계의 총파업에 대해선 원칙대로 대응한다는 기조다. 노동부는 노조의 투쟁이 국민 경제와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 장관은 노동개혁추진 점검회의에서 "국민의 불안과 불편을 초래하는 파업과 대규모 집회 등을 자제해야 한다. 과거의 구태의연한 모습에서 벗어나라"며 "파업 돌입 시 범정부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쟁의권 미확보 등 불법 파업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