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광폭 조사에… 한기정 "시장개입·기업압박용 조사 아냐"

금융권의 국고채 입찰 담합, 입시학원 등 사교육 카르텔, 엔터테인먼트의 불공정계약 등 전방위 조사에 나서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광폭 행보에 대해 한기정 공정위원장이 "인위적인 시장 개입이나 기업 압박용으로 조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한 위원장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구체적인 혐의나 정황이 발견된 사항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원칙론을 강조했다.

이어 "최근 공정위 조사·정책부서 분리 이후에 현장조사가 전보다 활발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다"며 "민생 밀접 분야와 기간산업 분야에서 포착된 담합·불공정 행위에 대해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질서를 촉진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해해달라"고 덧붙였다.

사교육 카르텔 조사와 관련해선 "지난 3일 교육부로부터 대형 입시학원, 출판사와 관련된 총 10건의 사안에 대해서 조사 요청을 받았다"며 "교재 집필자의 수능 출제 이력을 사실과 달리 기재한 표시광고라든가 수능출제진과의 유착관계를 암시하는 듯한 내용을 기재한 표시광고 등에 대해 조사를 요청받았다"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입시학원들이) 객관적 근거 없이 최저 합격자 수, 예를 들면 N명 이상 합격을 보장한다는 표시광고나 강사 스펙을 과장해서 홍보한 표시광고 등에 대해서도 조사 요청을 받았다"며 "사교육 부조리 신고센터의 집중신고 기간이 종료되면 교육부가 추가로 조사 요청을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서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도록 조사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검토 결과 법 위반이 확인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제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