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운정 등 LH아파트 15곳 철근누락…민간건설로 전수조사 범위 확대

"민간건설사가 발주한 무량판구조에 대해서도 전수조사에 착수하겠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정부가 공공아파트 지하주차장 기둥에서 '전단보강근철근(보강철근)'이 누락된 것과 관련해 전수조사 범위를 민간건설사로 확대키로 했다. 또한 점검결과에 따라 수사고발 등 법적책임은 물론 인사조치를 취해 건설 이권 카르텔을 뿌리 뽑겠다는 방침이다. 

원희룡 장관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2017년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무량판으로 발주해 시공사를 선정한 91개단지중 15개단지에서 기둥주변 보강철근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15개단지중 7개단지는 이미 보강조치에 착수했고 나머지 8개단지도 조속히 보완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관행적으로 있던 안전불감증과 그에 따른 부실시공 일체에 대해 비용이 얼마가 들더라도 철저하게 조치하겠다"며 "안전점검을 통해 문제발견시 정밀안전진단을 거쳐 보강공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국토부와 LH 합동브리핑에 따르면 철근누락이 발견된 15개단지중 '파주운정 A34'와 '아산탕정 2-A14' 등 9곳은 이미 준공돼 입주가 진행중이거나 완료됐고 '양주회천 A15' 등 나머지 6곳은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 15개단지중 분양이 5곳, 임대가 10곳이었다. 입주여부로 분류하면 5곳이 입주완료, 3곳이 입주중, 7곳은 미입주 단지로 확인됐다.

이한준 LH 사장은 "이번 철근누락건은 단순히 시공사와 설계사, 감리사만의 책임으로만은 보기 어렵다"며 "시공사 경우 건설물량에 비해 현장 정규직인력이 부족하고 감리는 현역에서 은퇴한 이들이 많아 새공법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등 국내 건설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를 원인으로 보고 있다"고 지목했다.

다만 국토부는 이번에 문제가 된 LH아파트 경우 지하주차장 상부에 건물이 없어 주거관련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일축했다. 

원 장관은 "아파트는 관련법령에 따라 2~4년주기로 정밀안전점검을 받고 있어 근거 없는 불안으로 확대할 필요는 없다"며 "윤석열 정부는 반카르텔 정부로서 부실시공 근절을 위해 건설분야 이권 카르텔을 뿌리뽑겠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어떤 책임과 잘못이 있는지 내부적으로 정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인사조치나 수사고발 등을 통해 LH 안팎, 그리고 민간건설사들을 둘러싼 이권 카르텔을 정면으로 겨냥하고 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언론 등에서 사용되는 '순살아파트'라는 표현이 건설업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원 장관은 "이번 사건 경우 철근 전체가 빠진 게 아니라 기둥 주변을 층층이 감싸야 할 철근 숫자가 부족한 것"이라며 "이런 부분을 간과하고 단순히 '순살'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국민들이 잘못 받아들일 여지가 있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