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등록임대 '부활' … 임대사업자 "또 폐지되는 거 아냐" 시큰둥

투기조장 논란속에 2020년 폐지된 단기등록임대가 재도입됐다. 빌라 등 비아파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부 자구책이지만 일선현장에선 조변석개식 규제완화에 대한 우려섞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비아파트 수요가 탄력을 받으려면 일관된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이 지난 14일 재석 288인중 찬성 280인·반대 4인·기권 4인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1·10 및 8·8부동산대책 당시 정부가 낸 단기등록임대·비아파트시장 정상화를 위한 후속입법이다. 6개월후 시행될 예정이다.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 핵심은 비아파트를 대상으로 의무임대기간 6년을 적용하는 단기등록임대를 도입하는 것이다. 지난 2020년 폐지된 4년 단기등록임대보다 2년 늘어났다.

1주택자가 새로 매입한 주택을 단기임대등록시 해당주택을 주택수산정에서 제외하고 처분시에도 양도세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입법의도는 경색된 비아파트시장을 활성화하고 전세난 등 임대시장 경색을 완화하는데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10월 수도권 전세가격지수는 92.8을 기록, 지난해 7월이후 연속상승중이다.

전문가들은 입법필요성을 인정하는 분위기다.

서진형 광운대학교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정부·기업이 공급하는 임대물량이 약 8%에 불과한 상황으로 임대물량 약 92%는 개인임대사업자가 공급하고 있다"며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시 임대료인상폭이 5%로 제한돼 기업으로선 수익성이 낮다. 때문에 임대시장 활성화를 위해 개인 임대사업자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건설·주택경기가 좋지 않아 공급대책이 뚜렷하지 않으니 소유자가 실거주하지 않는 주택을 임대시장으로 끌어오려는 의도"라며 "공공·기업 뿐 아니라 개인까지 임대시장에 나서게 하고자 다주택자 규제완화를 도입한 것"이라고 봤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도 "2020년이전엔 갭투자 등 투기조장이 문제가 됐으나 현재는 금리인하 속도가 기대보다 느린 등 경제상황이 많이 달라졌다"며 "수도권 경우 내년 공급량이 태부족인 상황에서 개인 임대사업자를 유인하는 효과가 더 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시장에선 지난 2020년 8월 폐지된 4년 단기등록임대가 떠오른다는 반응이 나온다. 갭투자 등 투기조장 논란을 빚어 도입 3년만에 폐지됐다.

용산구 Y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4년 단기등록임대 당시 가족과 임대차계약을 맺거나 전세를 끼고 매입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모습을 봤던 기억이 있다"며 "거래 활성화에 도움은 되겠지만 자산불리기용으로 전락할 우려도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관악구 W공인중개업소 관계자도 "관악구엔 이미 집이 여러채인 임대사업자가 많은데 갭투자가 성행할 것 같다"며 "4년에서 6년으로 기간이 늘긴 했지만 시장상황이 좋아지면 다시 폐지하지 않겠나 싶다"고 봤다.

전세난 등 시장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선 일관된 정책추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진형 교수는 "시장상황이나 정권마다 제도가 달라질 순 있겠지만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예측가능한 정책추진이 필요하다"며 "4년전처럼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했다가 임대인을 투기꾼으로 몰아가는 상황이 또 발생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함영진 랩장도 "예측가능성이나 신뢰 확보는 중요하다. 3년만에 제도를 폐지하는 일이 반복돼선 안되겠다"며 "비아파트시장 활성화라는 목적에 맞춰 정부는 일관된 정책 추진을 이어가야할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