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아파트, 2년간 하자 접수 '24만여건'…하루 700건 가까이 신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철근 누락' 사태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LH 아파트에서 발생한 하자가 최근 2년간 24만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하루 667번꼴로 신고가 접수된 수치다.

31일 본보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로부터 전달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2022년 LH 아파트에서 발생한 하자는 각각 11만5000여건, 12만8000여건이었다.

최근 5년간 하자 현황을 보면 △2018년 2561건 △2019년 1748건 △2020년 2337건 △2021년 11만5392건 △2022년 25만199건으로, 최근 2년간 발생 건수가 급격히 늘어났다.

이처럼 하자 건수가 급증한 것은 2021년 주택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이때부터 '중대하자'뿐만 아니라 '일반 하자'까지 모두 집계됐기 때문이다.

건축물이나 배관 등 문제로 천정이나 벽체 누수같이 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하자는 중대하자로 분류한다. 이를 제외하고 간단한 수리나 보수로 원상회복할 수 있는 경우는 일반 하자에 해당한다.

시공사별 하자 발생 건수를 보면 현대건설 등 시공능력평가 상위권 건설사들이 하자발생률 순위권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LH 아파트 하자발생률 상위 10개 시공사는 △현대건설 △한화건설 △DL건설 △쌍용건설 △두산건설 △에이치제이중공업 △금강주택 △신동아건설 △한일건설 △한진중공업 건설부문이다.

특히 올해 시평 2위 현대건설의 경우 충북 충주에 있는 639가구 아파트에서 총 4888건의 하자가 발생했다. 한 가구당 7.65건씩 하자가 있었다는 것이다.

시평 12위 한화건설은 가구당 11.6건 하자가 나와 발생비율이 가장 높았다. 시평 42위 두산건설이 11.1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대형건설 A사 관계자는 "시평이 높은 회사가 상대적으로 아파트를 많이 짓기 때문에 하자도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며 "이 때문에 다수 사업장을 가진 회사는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시평순위와 하자 건수를 단순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했다.

그는 "중요한 건 하자 건수가 아니라 전체 사업장에 대한 발생비율일 것"이라며 "시공에 대한 하자일 수도 있고 설계에 대한 하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비율을 세분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허영 의원은 이 같은 실태에 대해 LH의 관리 감독 책임을 지적했다.

허 의원은 "LH 아파트에서 하자 발생이 지속해서 증가해 국민 주거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순살 자이'의 근본 원인이 LH에 있다는 근거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는 만큼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LH는 대대적인 개혁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