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플러스 '총력'…용인 국가산단 예타 면제·연말까지 181兆 금융 공급

정부가 수출 활성화를 위해 올 연말까지 최대 181조 원의 금융을 공급하기로 했다. 또 중동·아세안 등 신흥 수출시장에 지원단을 파견하는 등 수주를 적극 지원한다. 우리 산업의 구조적인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추진한다.

정부는 4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수출 활성화를 위한 추가 지원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추가 지원방안은 △인프라 보강 △수출품목 다변화 △수출지역 다변화 등 크게 세 갈래로 나눠 구성했다.

먼저 인프라 보강을 위해 정부는 올해 무역금융 잔액 158조6000억 원과 민·관 합동 수출금융 22조8000억 원 등을 더해 총 181조4000억 원 규모의 무역·수출 금융을 공급하기로 했다. 전문무역상사의 해외 유통망을 활용한 해외 마케팅으로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을 지원한다. 올해 1441억 원 규모였던 수출바우처도 내년에는 1679억 원까지 늘린다.

아울러 수출국 허가 절차 간소화에도 나선다. 의약품 수출 시 국내 허가자료를 활용해 수출국의 허가절차를 줄일 수 있도록 싱가포르 등의 남미국가들과 상호인정협정 체결을 확대할 예정이다. 통관을 위해 인천 신항(11월)과 부산항(12월) 등의 항만 인프라를 적기에 확충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보세공장 설립 허가 기준을 10월 중 완화한다. 

수출품목 다변화에 대해서는 주력산업에 대한 투자 지원·인력 양성 등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의 유턴기업(국내복귀기업)이 받을 수 있었던 투자 보조금을 기존 29%에서 최대 50%까지 상향한다. 중소·중견기업의 연구·개발(R&D) 자금 지원을 위한 융자사업을 기업당 한도 50억 원 규모로 신설한다.

반도체 분야에 대해서는 첨단반도체 제조공장이 집적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이 조속히 구축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예타 면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만일 성공할 시 총 7개의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중 공공기관 예타 면제의 첫 번째 사례가 된다. 앞서 지난해 8월부터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해당 특화단지가 예타 면제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이차전지 분야에서는 산학융합인재 특성화 대학 3개교를 신규 선정하고, 2000억 원 규모의 차세대 전지 연구·개발(R&D) 사업의 신속 예타를 추진할 계획이다. 바이오 분야는 내년 중 7개소의 'K-바이오데스크'를 신규 설치해 기업애로 해소를 지원한다. 또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 등 해외 국가들과 다양한 R&D 국제협력을 추진해 나간다.

조선 분야는 인력 충원을 위해 현 5000명 수준인 고용허가제(E-9) 조선업 쿼터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선수급환급보증(RG) 특례를 2000억 원 규모로 신규 공급하기로 했다. 자동차 분야는 전용 수출선복 부족으로 컨테이너선 이용 시 기업이 추가 부담해야 하는 위험물 검사수수료 할인 요건을 완화해 적용 대상을 늘린다.

정부는 주력 산업에 이어 유망 분야에 대한 전략적인 지원에도 나선다. 먼저 화장품 분야에 대해 수출 유망국들을 중심으로 'K-뷰티홍보관'과 해외 판매장 등을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콘텐츠 분야에서는 1조 원 규모의 'K-콘텐츠 전략펀드'를 조성해 글로벌 시장을 공략할 콘텐츠 육성에 집중한다. 또 대형 콘텐츠 제작지원용 신기술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250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농수산식품 분야에서 '농식품 전용 수출 바우처'는 올해 44억 원에서 내년 328억 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같은 기간 딸기 등 신선품목의 물류비 지원비율도 기존 15%에서 25%로 올린다. 에너지 분야는 신재생에너지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전력공기업이 해외 발전사업에 국산 기자재를 활용할 시 경영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녹색산업 분야는 현지전담팀을 인니(10월), 콜롬비아(11월) 등에 파견해 우리 환경정책을 수출하고 신규 수출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정부는 수출지역 다변화 방안도 마련했다. 고위급 회담 등을 통해 정부 간 협업체계를 공고히 하는 동시에, 현지지원센터를 구축해 국내 기업들의 해외진출을 밀착 지원한다는 복안이다. 우리 주력시장 중 한 곳인 중국과는 '한·중경제장관회의'와 '한·중경제협력교류회' 등을 개최해 경제협력을 활성화한다. 현지거점으로는 미국에 '거점반도체 협력센터'를 조성하고, 미국·베트남에 각각 해외물류센터를 신설할 예정이다.

중동·중남미·유럽연합(EU) 등 새롭게 부상한 신전략시장도 공략한다. 우크라이나 재건협력 화상회의와 한-사우디 협력단 파견, 인프라위원회 설립 추진 등을 통해 우호적 진출환경을 조성한다. 또 고위험·저신용국의 수주 지원을 위해 수은 특별계정을 2500억 원 규모로 추가 조성한다. 아울러 중동 등 전략시장을 중심으로 거점무역관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