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5년간 공무원 13만명 증가… 실질 GDP 23兆 줄고 일자리 18만개 사라져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5년간 공무원 수를 13만 명이나 늘린 가운데 그 여파가 각종 경제 지표의 하락세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무리한 공공부문의 고용 확대로 말미암아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23조1000억 원 줄어들고 민간 일자리가 18만8000개 감소하는 등 경제 전반에 걸쳐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민간 연구기관 파이터치원이 12일 발표한 '공무원 수 증가에 따른 경제활력 저하 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5년간(2017년 6월~2022년 5월) 늘어난 공무원 수는 13만266명에 달한다. 증가율로 따지면 12.6%다. 이는 2000년대 이후 출범한 정부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명박 정부의 5년간 공무원 수 증가율인 1.2%(1만2116명)와 비교하면 10배 이상 높다. 

급격히 비대해진 공무원 조직은 각종 부작용을 불러일으켰다. 먼저 공무원 수가 급증하면서 규제량도 덩달아 크게 늘었다. 5년간 늘어난 규제량을 수치로 보면 14.7%에 달한다. 이로 인해 규제 장벽이 높아졌고, 규제 장벽을 넘지 못하는 중소기업이 늘어나면서 중간재 총생산량은 줄고 반대로 중간재 가격은 상승했다. 중간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대기업의 중간재 수요량이 줄어들면서 대기업의 완성재 생산량도 감소하는 악순환이 이어졌다. 이렇듯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생산이 위축됨에 따라 일자리·투자·소비가 모두 하락하게 됐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또한 규제 증가는 경제 전반에 걸쳐 각종 지표들을 끌어내렸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 추산에 따르면 문 정부 5년간 실질 GDP는 23조1000억 원(-1.3%) 감소했고 총 실질소비는 11조2000억 원(-1.0%) 줄었다. 총 실질자본은 184조 원(-2.7%), 실질 설비투자는 4조5000억 원(-2.7%) 각각 하락했다. 민간 일자리는 18만8000개(-0.7%)나 사라졌다.

결국 늘어난 공무원 수가 규제를 증가시키고, 규제는 중소기업·대기업의 위축을 초래해 각종 실물경제지표를 바닥으로 끌어내리게 되는 악순환이 발생하는 것이다. 보고서는 "증가한 공무원은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규제로부터 얻는 복지가 증가하는 일부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이는 기업 생산 위축이란 부정적 효과에 의해 모두 상쇄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파이터치연구원은 2008∼2018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1개국의 공무원 비중과 상품시장규제 지수를 활용한 분포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로버트 루카스의 동태 일반균형 모형을 대입해 이 같은 결과를 도출했다고 설명했다.